호주의 소득 불균형 악화가 국제금융위기(GFC)를 초래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사한 상황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다고 폴 키팅 전 총리가 경고했다.

그는 14일 브리즈번의 한 출판기념회 연설에서 이 같은 경고와 함께 “호주의 여야 정치권이 빈부 격차를 줄일 정책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 재무부 장관과 총리로 재직한 1983년부터 1996년까지 13년 동안이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했던 대표적인 시기였다면서 그 이후 경제 정책은 단견에 이끌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상상력이 없다면 목적지에 절대 도착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자유주의 경제학 이론가들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들은 국제금융위기를 예견하지 못했고 그 이후 자신들의 생각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금융위기 이래 미국에서 부의 불균형이 악화됐다면서 일반 사회와 단절된 부자들이 남긴 문제들은 정치적인 정책(political policy)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연방 노동당이 발표한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세 현금 환급 폐지안이 부의 불균형 격차를 줄이는 가교역할을 할 정치적 정책 방법 중 하나라고 옹호했다.

그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런 변화는 정부로부터 나와야 한다”면서 “이런 유형의 소득 분배 불균형은 저주와 암이 된다. 일단의 중요한 변화가 없다면 공포 소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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