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택 시스템이 수십 년에 걸친 정책 실패와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사실상 붕괴 상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개편과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마련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홈리스협회(Council to Homeless Persons)의 케이트 콜빈 집행위원장은 20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붕괴상태인 주택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조세 시스템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주인의 주택 스트레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임대인의 경우는 더하다”라며 “호주 전체의 5가구 중 1가구는 수입의 30% 이상을 주거비에 쏟고 있고, 4가구 중 3가구는 임차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주거 관련 세금을 줄이고 비용을 재투자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저렴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때까지 연방정부의 임대료 지원을 즉각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NSW의 사회정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줄리안 디즈니 교수도 “개혁의 두 가지 방향은 주택공급을 늘리고, 온건하고 장기적인 세제개혁을 실행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조기에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개선방법은 저소득층, 특히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주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는 연방정부가 주택가격 급등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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