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증의 부작용이 노출되면서 순유입 이민 규모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순유입 이민자는 존 하워드 정부(자유-국민 연립)가 지난 2005년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평균 2배 증가시킨 이래 연 평균 35만명 인구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오고 있다.

이민자는 광산붐이 끝난 호주 경제를 떠받치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지난 해 호주 국내총생산(GDP) 2.4% 성장에서 국민 1인당 소득 성장률 0.8%를 제한 국가 경제성장의 3분의 2가 대부분 이민을 통한 인구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민자가 고용시장의 근로자, 소매시장의 소비자, 주택시장의 수요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이치다.

문제는 이민자가 유발하는 경제적 혜택의 대부분을 기업이나 정부가 직접 향유한다는 것이다. 일반 근로자나 서민들은 임금상승이나 복지혜택을 통해 간접적인 혜택을 누려야 하지만 사상 최저의 임금상승률이나 복지혜택 축소로 사실상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이민자 증가로 인한 고통은 모든 국민들 공동의 몫이다. 최근의 주택난, 교통난, 임금상승 정체, 학교와 병원 부족, 불완전 취업과 사건사고 증가 등은 이민자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 통제력과 사회 인프라의 감당능력을 훨씬 초과한 이민자 유입을 정부가 방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행복도는 악화일로다. 주거비, 교통비, 교육비, 공과금 등 치솟는 생활비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호주 국민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의 생활고는 심각한 양상이다.

이는 국민들의 ‘이민 반감’으로 나타난다. 최근 이센셜의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 지난 10년 간의 이민수준이 너무 높았다는 답변이 59%에 달했다. 이민 확대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주장에도 반대가 50%로 찬성(30%)을 압도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라면 2050년 멜번과 시드니의 인구가 8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한다. 넘쳐나는 인구로 국민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신음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될 이민자를 어떻게 감당할지 우려와 의문이 앞선다.

본지는 특정 정파가 주장하는 이민축소 주장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축소 주장을 완전 무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데 공감한다. 

정부는 이민 유입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다시 뽑아봐야 한다. 인프라가 확실히 감당할 수 있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이민 유입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이민 유입은 국민과 이민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