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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규제 철폐가 고용 창출, 급여상승의 열쇠“
번역=고직순 기자 | 승인 2018.03.29 16:18
호주법인세율

현재 호주 정치권의 최대 핫 이슈는 법인세 인하다. 말콤 턴불 정부가 5월 회기 때 상원 통과를 위해 2명의 무소속 상원의원들과 협상 중인데 부활절 이전 타결은 불발됐다. 

법인세 인하가 꼭 필요하고 불가피한 것일까? 

보수 싱크탱크인 IPA(Institute of Public Affairs, 공공문제연구소)의 다니엘 와일드(Daniel Wild) 리서치 펠로우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가 고용 창출과 급여 상승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의 주장이다. - 편집자 주(註) 
 

호주 경제는 표면상 양호해 보인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4%였고 25년 이상 경제가 지속 성장한 기록을 보유 중이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호주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이 인구 증가와 연관돼 있다. 특히 개인당 소득 성장률은 매우 부진하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종료 후 1인당 소득은 연간 1.3%에 그쳤다. 1992년~2017년 연평균 성장률의 절반 미만이다.

부진한 소득 성장은 매우 낮은 급여 상승이 주원인이다. 통계국에 따르면 연평균 급여 증가는 2014년 중반 이후 부진하다. 현재 1.9%에 불과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급여 상승이 거의 없는 셈이다.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3.2% 상승했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가계 필수품 가격이 급등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동안 주거비는 무려 330%, 탁아비는 310%, 전기세는 215%, 교육비는 174% 폭등했다. 

자유 시장경제가 문제?
많은 사람들이 물가 상승부터 거의 모든 경제 사회 현상에 대해 자유시장자본주의(free market capitalism) 또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호주에서 경제적 문제의 근원은 ‘자유시장자본주의의 부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유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개입은 재산 보호, 사법정의 집행, 사회안전망 제공, 국방, 법질서 등으로 제한된다. 세율은 낮고 일괄적이다. 규제는 보통법(common law)으로 제한된다. 소비자들은 자유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물건, 서비스를 매매할 수 있다. 또 자발적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노동력을 언제나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 경제는 모든 측면에서 정부 개입에 포위돼 있다. 

급여 상승이 부진한 배경에는 법인세를 보면 된다. 호주의 법인세율은 30%인데 경쟁 상대인 미국(21%), 영국(2020년 17%로 인하), 싱가포르(17%)와 큰 차이가 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138개국 중 호주는 세금이 투자 인센티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94위로 평가됐다. 

이것이 호주에서 기업 투자가 왜 GDP의 단지 12%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이유다. 70년대 초반인 휘틀램 정부 시절보다 낮다. 낮은 기업 투지는 낮은 자본, 저생산성, 낮은 급여로 연결된다. 

“근로자도 혜택 볼 것”
호주의 높은 법인세율 인하로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 재무부는 “법인세를 30%에서 25%로 낮출 경우 GDP를 1% 상승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연간 170억 달러를 의미한다. 

기업과 법인세 인하 지지자들은 고객(낮은 가격), 주주(높은 배당), 근로자와 가계(높은 급여)가 모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인세 인하 혜택의 약 2/3가 가계로 전달되면서 급여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는 재무부의 전망을 근거로 제시했다. 

켄 헨리 전 재무차관보도 “법인세가 인하되면 근로자들이 주요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 규제도 핵심 해결 과제다. IPA의 모델링에 따르면 행정 규제(red tape) 때문에 매년 1760억 달러의 경제적 생산이 감축된다. 이는 호주 GDP의 약 11%에 해당한다. 

한 예로 서호주 필바라의 철광석 광산은 건축 전 단계까지 무려 4,697가지의 면허, 승인, 조건이 첨부됐다. NSW에서 식당 개업에 48가지의 양식을 채워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와 동시에 행정 규제를 완화(경제 자유화)하면 호주인의 창업이 늘어나고 더 많은 사업이 해외보다 호주에 투자를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인하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이는 낙수 경제(trickle-down economics)가 아니며 불변의 현실”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더 많은 일자리와 높은 급여를 원하면 무엇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여를 지불하는지, 즉 비즈니스(기업)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행정 규제를 부과하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뿐이다. 최대 패자는 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직장을 찾을 것이다. 호주 근로자들과 가족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번역=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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