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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 급여 인상, 고용 증대로 이어질까?BCA 회원사 ‘비공개 설문’ “17%만 긍정 예상”
고직순 기자 | 승인 2018.03.29 16:21
데린 힌치 상원의원

80% 이상 “주주 배당, 투자 증대” 답변

호주 대기업들의 협의체인 BCA(Business Council of Australia)가 회원사들을 상대로 한 법인세 인하 관련 비공개 설문조사에서 불과 17%만이 법인세가 인하되면 근로자들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0여개 회원사들 중 약 80% 이상은 “주주 배당을 하거나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제일간지 AFR(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리뷰)지는 “BCA의 대변인이 이같은 설문 결과를 확인하면서도 한편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중요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BCA는 미국 의회에서 법인세를 21%로 낮춘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인 1월 이 설문조사를 비공개로 시작했다. BCA 대변인은 “설문조사 호응도가 너무 낮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주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10명은 지난 주 전체 상원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법인세 인하는 궁극적으로 고용 창출과 급여 인상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원 통과를 재촉했다. 이 편지에 서명을 한 대기업은 BHP, 콴타스, 웨스파머즈, 우드사이드,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EnergyAustralia), 오리진 에너지(Origin Energy), 포테스크철강(Fortescue Metals), 제이비에스 오스트레일리아(JBS Australia), MYOB 등이다. 

최고경영자들은 “상원이 법인세 인하법안을 통과시키면 호주 최대 기업들의 일부가 호주 투자를 늘리고 급여를 올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속한 BCA의 비밀 설문조사에서는 편지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말콤 턴불 정부는 법인세 인하법안을 부활절 연휴 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단 2명의 무소속 상원의원들의 비협조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360억 달러 규모의 세제 감축안의 발목을 잡고 몽니를 부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2명의 상원의원은 방송인 출신 데린 힌치(Derryn Hinch)와 신임 팀 스토러(Tim Storer)다. 

두 의원들 중 특히 스토러의 정치 이력과 주장이 관심이 끌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말 스카이 카코스키-무어 의원(닉제노폰팀 소속)이 이중국적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후 올해 2월 16일 상원 의원직을 승계한 새내기 정치인이다. 지난 2016 총선 상원 투표에서 닉제노폰팀의 후보였던 그는 불과 189표의 1차 지지표를 받고 상원의원이 된 행운아인 셈이다. 그는 상원의원 선서 후 10일 후인 2월 26일 닉제노폰팀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됐다. 2015년 노동당을 탈당한 경력도 있다. 

팀 스토러 무소속 상원의원

스토러 상원의원은 “현상태로는 법인세 인하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 사회 및 경제 프로그램 지원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2010년 헨리 세제개혁안을 반영하라고 턴불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는 25%로 법인세율을 줄이는 대신 토지세 과세 대상의 대폭 확대(broad-based land tax)로 부동산 매입 인지세(stamp duties)를 대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딜로이트의 크리스 리차드슨 이코노미스트는 복지 혜택 증가도 개혁안에 포함된 주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턴불 정부는 5월 회기 때 법인세 감세안을 통과시킬 계획인데 관건은 두 의원들과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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