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사위 이례적 ‘온라인설문조사’ 시행 
피터 김 시의원 “제안서 제출 계획”.. 설문 동참 당부 

극우 성향 정치인 폴린 핸슨 상원의원이 ‘시민권법 개정안’ 논쟁을 재점화했다. 원내이션당 대표인 그는 2월 의회에 법안을 상정했다. 지난해 말콤 턴불 정부가 상정해 의회(상원)에서 부결된 법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다만 시민권 신청 전 영주권 취득 후 대기 기간(permanent residence requirement)을 무려 8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해 충격을 주고 있다. 

턴불 정부는 대기 기간을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영어시험 통과 기준을 높인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지난해 상원에서 노동당, 녹색당, 닉제노폰팀의 반대로 부결됐다. 정부는 영어시험 기준 부분 완화로 상원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올해 중 2차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핸슨 의원은 최근 스카이뉴스와 대담에서 “나는 호주 시민권자가 되기위한 엄중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청자들은 호주에 대한 충성심을 입증해야 한다. 호주 사회에 동화될 준비(prepared to assimilate)를 해야 한다. 또 악성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상원은 핸슨 의원의 개정안 상정 후 매우 이례적으로 시민권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online survey)를 진행 중이다. 이번 주 시작된 서베이몽키 온라인 설문(SurveyMonkey online poll)의 질문은 “호주 시민권법 개정안(호주시민권 및 다른 조치들을 위한 기여를 강화하는) 조항을 지지하는가?”이다. 응답자는 이메일과 이름 기입 후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면 된다.

⟪do you support the provisions of the Australian citizenship legislation amendment (strengthening the commitments for Australian citizenship and other measures) bill 2018.⟫

상기 웹사이트에 “법사 및 헌법위원회(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Legislation Committee)는 호주시민권법개정안(Australian Citizenship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18)에 대한 청문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제안서(submissions) 접수 외 온라인 설문조사(online survey)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도록 했다. 이 설문조사는 2018년 4월 27일(금) 오후 5시(호주동부시간) 마감한다.”는 내용이 공지됐다.
이안 맥도널드 상원의원(자유당)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같은 핸슨 의원의 법안 상정과 상원의 온라인설문조사와 관련, 소수민족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처럼 시민권법 강화에 반대하는 이민자 그룹과 호주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 이번에도 상원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온라인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반대 켐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 상원에 반대 논리를 요약한 제안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계인 피터 김 시의원은 28일 한호일보와 통화에서 “한인, 중국인 커뮤니티 리더들과 연락을 했다. 여론을 규합해 반대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또 “온라인 설문조사에 많은 동포들이 참여해 반대 의견을 표출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의 법안 상정 때는 635건 이상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 상원 시민권법개정안 온라인 설문 참여: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Senate/Legal_and_Constitutional_Affairs/Citizenshipbill2018/Online_survey

• 온라인설문조사 바로가기: https://www.surveymonkey.com/r/GKXLPS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