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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생당 수입, 공립학교 보다 6700달러 높아연간 사립 2만53달러 가톨릭 1만 3691달러 공립 1만3318달러
권상진 기자 | 승인 2018.04.13 15:00

NSW 사립학교가 정부 지원금, 등록금, 학부모 후원금 등을 포함한 연간 총수입에서 공립이나 가톨릭 학교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교육과정평가보고원(ACARA)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NSW 공립학교와 가톨릭학교는 사립학교 보다 학생 한명당 연간 수입이 7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의 학생당 연 수입 1만3318달러는 사립학교의 2만53달러 보다 6735달러가 낮았다. 가톨릭학교의 학생당 수입은 1만 3691달러였다.

NSW사립학교협회(Independent Schools of NSW)의 최고경영자인 제프 뉴콤은 “학교 수입 격차는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사립학교의 등록금 수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는 학생당 연간 자본 지출액(capital expenditure)에서도 2548달러로 공립학교(566달러) 보다 4배 이상, 가톨릭학교(1187달러)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NSW교사연맹(NSW Teachers Federation)의 머리 멀히론 회장은 정부 지원금 불균형이 어떤 학교는 적합한 도서관이 없는 반면 다른 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부 보조금 모델상, 요구 기준(needs-based) 필요금액에서 비공립학교는 80%, 공립학교는 20%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가 그 나머지 비공립학교의 20%와 공립학교의 80%를 책임지고 있다.

● 정부 지원금 총액 사립 9054달러, 공립 1만2804달러 = 2016년 연방정부의 학생 한명당 지원금은 사립학교 6595달러, 가톨릭학교 8351달러, 공립학교 2408달러였다. NSW 주정부의 학생 한명당 지원금은 사립학교 2459달러, 가톨릭학교 2600달러, 공립학교 1만396달러였다.

연방과 주정부 통산 학생당 지원금은 사립학교가 2009년 6465달러에서 2016년 9054달러로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톨릭학교는 7967달러에서 1만951달러로 37.4%, 공립학교는 1만343달러에서 1만2804달러로 23.8% 상승했다.

연방과 주정부 통산 지원금에서 공립학교가 받는 금액 대비 사립학교는 약 70%, 가톨릭학교는 약 85%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립학교는 총수입 중 정부 지원금이 96%를 차지해, 가톨릭학교의 80%와 사립학교의 45% 대비 정부 지원금 의존율이 크게 높았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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