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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아시안 이민정책…아시아인 할당에 키위 통합아시안 비자 할당 4만 4천명에 1만명 뉴질랜드인 포함
전소현 기자 | 승인 2018.04.13 15:02

호주 이민 정책의 시계추가 반아시아 시대로 돌아가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12일 호주언론들은 일제히 “그동안 해외거주 아시안들이 비자 신청할 수 있는 비자할당 연간 규모가 총4만 4천명중 호주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약 1만여명의 뉴질랜드인(일명 키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전체 아시안 비자 신청자수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보도했다.

3월부터 457비자가 폐지되고 임시기술부족(TSS) 비자(SC482)로 대체되면서 영주권 취득 문호가 급격히 좁아진 가운데 호주 국내 뉴질랜드인들이 해외 거주 아시안 비자 신청자들의 비자 할당을 차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들에게 상황은 더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체 비자 규모는 증가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숙련된 독립 프로그램에 새로운 키위 비자를 통합함으로써 아시아 이민자 수를 줄이려는 턴불 정부의 꼼수를 드러내고 있다.
 
턴불 정부는 대외적으로 “이민자 수를 공식적으로 줄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피터 더튼 연방 내무부 장관이 밝힌 “ 내년부터는 영주권허가 할당이 줄어들 것”이라는 발표와 배치된다. 

한편, 더튼 내무부 장관은 12일 전국 언론인 클럽에서 "나는 가능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젊은 해외 인력을 받아들여 이들이 세금을 더 오래 내고, 호주 사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돕고 싶다"라고 밝혔다.

더튼 장관은 지난해 연간 이민 순유입자 2만명 감축안을 내각에 제시했다가 말콤 턴불 총리와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에 의해 거절당한 바 있다.

전소현 기자  rainjsh@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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