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디 나탈리 녹색당 대표

연방 녹색당이 완전한 대마 합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리처드 디 나탈리 녹색당 대표는 “호주는 이미 마약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다. 대마를 합법화해 담뱃세 형태로 상당액의 세수를 모으는 한편, 상점에 독점 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는 호주 대마초국(Caravan Agency)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약 및 알코올 중독 치료 분야에 종사했던 한 전직 GP(일반의)도 “전 세계 정부는 대마 합법화보다 금지가 훨씬 더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호주도 이에 맞춰 성인을 대상으로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호주에서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와는 별개로 일반인들에 대한 기호용 대마 합법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지만 의학계의 반대가 거셌다. 호주의료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와 알코올 및 약물재단(Alcohol and Drug Foundation), 왕립호주의과대학(Royal Australasian College of Physicians) 등은 약용 마리화나 사용이 훨씬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의료협회의 토니 바튼 부회장은 “개인의 기호용 대마초의 사용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18세 이상의 대마 허용 제안에 대해 상당한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는 대마가 젊은 층의 뇌질환과 정신병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미국 콜로라도 역시 기호용 대마사용을 21세 이상의 성인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정보위원회(CIS) 자료에 따르면 호주에선 매년 7만 5천여 명이 대마관련 범죄로 체포되고 있고 이는 불법 마약 관련 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호주마약법개혁재단(Australian Drug Law Reform Foundation) 알렉스 워닥 의장은 “현행법상 대마 사용 불법으로 일부 범죄집단만 부를 축적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력한 통제를 통해 대마를 합법화해 더 많은 의약품 생산과 치료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50개주 중 콜로라도, 오레건, 워싱턴, 알레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는 이보다 훨씬 많은 29개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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