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이민정책 덕분에 경제와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이민자들이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연방 재무부와 내무부가 이번 주 발표한 공동 보고서 ⟨SHAPING A NATION: Population growth and immigration over time⟩의 결론이다. 

호주의 이민에는 기술이민과 가족 결합의 영주권자 이민, 난민 항목, 임시기술비자의 4가지 주요 항목이 있다. 재무부와 내무부는 이 4가지 항목을 통해 2014-15년 이민자들이 향후 50년 동안 97억 달러의 재정적 혜택(세수 증대)을 국가 경제에 줄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서 ‘97억 달러’라는 수치가 도출된 과정이 흥미롭다. 기술이민 항목에서 기술인력(primary)은 +98억 달러 효과가 있지만 동반 가족(secondary)은 -28억 달러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총 70억 달러가 된다. 가족 이민은 파트너(33억 달러), 부모(-12억 달러), 기타(-6억 달러)로 16억 달러가 된다. 인도주의적 항목의 이민은 -27억 달러였고, 457 숙련직 단기 이민자들은 39억 달러였다. 이 네 항목을 종합하면 97억 달러가 된다는 계산이다. 

또 정부 보고서는 “현행 호주의 이민정책이 향후 30년(2020~2050년)동안 연평균 0.5~1%의 GDP 증가율에 기여할 것”이란 IMF의 예측을 인용했다. 

이같은 계량경제학적 수치(예측)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 모르지만 이민자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혜택보다 훨씬 많은 세수를 정부에 제공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아마도 이런 배경 때문에 호주 정부가 기술이민에 방점을 찍고 이 정책을 지속해 왔을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호주는 전문 기술력을 인정받은 젊은층에게 영주권을 주는 기술이민정책을 펼쳐왔다. 연간 이민쿼터 중 약 70%가 기술이민자들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젊은 숙련기술 인력이 호주로 유입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호주의 강점과 풍부함을 더욱 증진시켜 온 것은 분명 호주의 자산이다.

이민자들의 경제적 기여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생산성 증대다. 이민은 이른바 세가지 Ps - 인구(population), 노동참여율(participation), 생산성(productivity)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일 수 있다. 

이민자 유입에도 이같은 긍정적인 측면(이득) 외 부정적인 측면(손실)이 수반된다. 
장기적인 인구 증가와 불균형적인 분포(대도시 집중 현상)는 대도시의 인프라스트럭쳐와 주택난 압박, 혼잡(교통난) 초래, 공해 악화 등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종종 비난 화살이 집중되곤 한다. 관련 통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민자의 노동 시장참여율은 77%로 전국 평균 65%보다 크게 높다.  
인구 구성을 보면 이민자의 약 88%가 40세 미만이다. 호주인의 54%가 이에 해당한다. 새 이민자들의 거의 절반은 20-34세의 젊은층이다. 호주인은 5명 중 1명만이 이 연령그룹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최근 이민자들은 젊고 한창 일할 나이의 전문 기술인력인 셈이다.  

이민자들 다수가 복지혜택 수혜자들이란 주장은 일부 커뮤니티에는 맞는 지적이겠지만 일반화는 곤란하다. 연간 이민 유입 쿼터 19만명 중 2/3 이상이 기술이민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체로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인적 자본)을 갖고 있다. 

이민자는 호주의 인구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도 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2050년까지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막대한 노인복지 비용을 감당해야하는데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유지하기위해서 호주는 진정 젊고 근면한 전문 기술직이 필요하다. 따라서 호주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공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이민자 유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유감스럽게도 집권 자유-국민 연립 여당 안에서 이민자 감축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주택난과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공공 인프라스트럭쳐를 상당히 압박하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5월 초 발표될 차기 연방 예산안과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속셈도 있을 것이다.   

시드니의 도시 인프라스트럭쳐 병목 현상(urban bottlenecks)은 지난 20여년 동안 방치된 것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측면에서 이민자들을 겨냥하지 말고 ‘정치적 무기력(political pusillanimity)’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경제를 총괄하는 재무부와 이민통계를 주관하는 내무부에서 관련 통계를 규합해 분석한 이 공동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시기적으로 다행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