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노동생산성 증가 일조 
복지혜택보다 큰 세수 납부    

이번 주 연방 재무부와 내무부는 공동 보고서 ‘SHAPING A NATION: Population growth and immigration over time’를 통해 “이민의 경제적 이득이 상당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장기적 인구 증가와 이민을 통한 나라 건설’이란 의미다. 호주 인구 증가 추세와 이민의 경제 및 사회적 영향 분석에 대해 합동 조사를 한 보고서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편집자 주(註) 

호주는 이민의 토대 위에 건설된 나라다. 약 2500만명의 호주 인구 중 약 7백만명이 해외출생자들, 즉 이민자들이다. 다양한 이민자 그룹들로 도시와 마을에 다양한 문화가 보급됐다. 멜번의 칼튼(Carton)과 시드니 라이카르트/파이브독의 이탈리안 커뮤니티, 시드니 카브라마타의 베트남 커뮤니티, 메릭빌의 그리스 커뮤니티, 라켐바의 아랍 커뮤니티, 이스트우드의 한국과 중국인 커뮤니티 등이 대표적인 이민자 밀집 지역이다. 최근에는 중국, 인도, 필리핀 커뮤니티가 이민자그룹에서 상위를 점유한다. 호주에는 3백여개 인종과 언어, 100여개 이상의 종교가 존재한다. 호주 인구의 49%가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자녀들이다.
 
이민은 호주의 번영과 경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왔다. 그런 반면 이민과 인구 성장은 인프라스트럭쳐, 주택, 교통, 환경을 압박하는 요인이란 지적을 받으며 이민 쿼터 감축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구 성장과 분포는 공공정책의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다. 이 보고서는 인구 성장과 이민이 호주에 기여한 점과 부담(네거티브 요소)을 분석했다. 2016년 인구조사에서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이민자가 유럽 이민자를 추월했다. 호주의 이민 정책은 기술 이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인구 증가와 이민의 긍정적 측면: 호주 이민 정책이 젊은 연령과 기술력 중시 → 노동참여율 증가와 생산성 향상 → 국가 및 개인당 GDP 상승, 연방 정부 세수 증대 기여 → 생활수준 개선.    
• 네거티브 측면: 주택난, 환경 문제(쓰레기 증가), 교통난(혼잡) 등 인프라스트럭쳐 압박.  

호주 인구 100년간 거의 5배 늘어 
한국 출생자 10만7천여명..0.4% 점유

호주 인구의 가장 큰 특징은 베이비 붐과 인구 고령화, 계속된 이민 유입 등이다. 호주 인구는 거의 25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통계국(ABS)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호주 인구는 약 2490만8천여명(1분24초마다 1명 증가)으로 추산된다. 지난 100년 동안 거의 5배 증가했다. 2016년 호주의 인구증가율 1.6%는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높다. 1960년대 순위와 비슷하다. 

호주의 인구 증가는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증가(natural increase)와 순해외이민자유입(net overseas migration: NOM)으로 구성되는데 이민 유입이 자연증가를 추월했다. 출산율은 1.7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16년 인구 분포는 67%가 대도시권에 거주하고 있는 1996년 비율은 65%였다. 

도표에서 보듯이 대도시 인구 증가에서 이민자의 비중은 호바트를 제외한 7대 주도에서 모두 40%를 넘었다. 시드니는 63%로 최고였고 멜번과 퍼스는 각각 50%를 차지했다. 시드니에서 라이드, 파라마타, 이너-웨스트(스트라스필드, 버우드, 애쉬필드 등), 노스 시드니, 혼스비, 동부 지역은 이민자들이 인구 증가에서 70% 이상을 차지한다. 

시드니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은 중국(약 25만), 영국(약 23만), 인도(약 15만), 뉴질랜드(약 11만), 베트남(약 10만), 필리핀(약 9만),  레바논(약 7만), 한국(약 6만명) 순이다. 멜번은 영국(약 20만명), 인도(약 19만명), 중국(약 18만명), 베트남(약 9만명), 이탈리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순이다. 브리즈번은 영국(약 13만명), 뉴질랜드, 중국, 인도, 남아공, 필리핀,  베트남, 한국(약 1만5천명) 순이다.  
   
2016년 중국 출생자는 호주 전체 인구 중 2%, 시드니 인구의 5%, 멜번의 4%,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퍼스, 호바트의 인구에서 각각 1-2%를 차지했다. 인도 출생자는 중국인들 보다 고르게 분포했다. 호주 전체 인구의 약 2%, 퍼스 시드니 멜번의 각각 약 3-4%,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인구의 각각 2%를 차지했다. 
한국 출생자는 2016년 기준 107,000명으로 전체 호주 인구의 0.4%(13위)를 점유했다. 

기술이민자 39% 고용주 스폰서통해
55% 숙련직업군 이용한 독립 이민

현행 호주의 이민 정책은 2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기술 및 가족 결합 위주의 영주권 이민자(전체의 약 70% 점유)이고 두 번째는 난민과 인도주의적 항목이다. 
영주권 이민 프로그램은 지난 6년 동안 19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2016-17년 기술 이민자의 39%가 고용주 스폰서를 통한 이민자들이었고 55%는 기술직업군(skilled occupation lists)에 있는 자격을 토대로 한 독립 이민이었다. 6%는 비즈니스 혁신(business innovation streams)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 주별 및 지방 거주 이민(state-specific and regional migration)이 약 29.5%를 점유했다. 가족 결합 이민의 85%는 호주인 거주자들의 파트너들이었고 13%는 부모들이었다.

임시이민자 160만여명 체류..40%가 뉴질랜드인
유학생 25%, 임시기술이민자 10%, 워홀러 8%   
 
영주권 이민자들 외 거의 160만명의 임시 이민자들(temporary migrants)이 호주에 체류 중이다. 이에는 유학생(약 25% 이상),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일명 백패커, 8%), 457비자 등 임시 기술이민자(10%), 호주 거주 뉴질랜드인(40%) 등이 포함된다. 임시 체류 이민자들은 2000-01년 이후 연간 5만명씩 증가 추세 나타냈다.  

2007/08년~2011/12년 기간 중 뉴질랜드인은 24%,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는  53%, 457비자 소지자는 18% 증가한 반면 유학생은 3% 줄었다. 457비자는 2013-14년 피크 이후 17% 하락했고 워홀러도 16%, 유학생은 46% 줄었다. 

이민, GDP 및 생산성 증가 기여

호주 경제는 지난 26년 연속 불황 없는 성장을 지속했다. 이민자 유입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한 몫을 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도 호주는 거의 피해 없이 모면했다.  

도표에서 보듯이 경제 활동의 정점은 NOM(순이민자 유입)의 정점과 거의 일치한다. 이를 통해 이민자가 장기적으로 강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2015년 정부의 다세대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는 "2015년까지 40년 동안 인구 요소가 연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1.7%에서 18%를 기여했다. 인구 중 노동인구 증가가 큰 기여를 했다. 경제위기, 성장 둔화, 악화 시기에도 이민이 호주 경제에 성공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재무부와 내무부 보고서는 “이민은 호주 전체 GDP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IMF(국제통화기금)는 “호주 현행 이민 프로그램이 2020~2050년 사이 연간 평균 GDP를 0.5~1% 높일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2016)는 “제로 NOM과 비교할 경우, 2060년 1인당 국민소득이 7%, 연간 0.15%씩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복지 혜택과 세금 납부 등 기여도를 비교한 결과, 장기적으로 받는 것보다 기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15회계연도의 영주권자, 인도주의항목, 457 임시 기술비자를 통한 이민자들은 향후 50년 동안 재정적으로 97억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예측됐다. 영주권과 457 임시비자의 재정적 이득은 124억 달러였고 인도주의적 항목 27억 달러의 비용이 초래될 전망이다.

이민은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와 자본 투자 역할을 한다. 2009-10년 호주 출생자 1주 평균 지출이 $1242였고 이민자는 $1225로 엇비슷했다. 출신국으로부터 자본 유치(capital inflows)는 0.15% 증가했다. 
이민자는 실업률이 낮은 편이다. 기술 이민자의 실업률은 호주 인구 실업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공급 측면에서 이민자들은 3Ps - population(인구), participation(참여), productivity(생산성)를 통해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노동참여율을 증대시킨다.  

이민은 여러 측면에서 호주 문화와 경제를 만들어왔다. 3P를 통해 국가 GDP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했다. 현재 인구 고령화 트렌즈에서 이민자들은 일자리와 경제 기회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비와 투자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유학산업)을 통한 임시 이민자들의 수출 증대 효과는 막대하다. 이민자들의 생산 기술, 호주 출생자들과는 다른 물품과 서비스 선호도 등 이같은 차이가 부를 창출한다.  

주택난, 혼잡 가중, 환경 부정적 영향

이민의 부정적인 영향은 혼잡(congestion) 심화, 환경 압박, 주택난 악화 등 추가 수요 발생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같은 압박은 이민과 무관하게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이민을 통해 정도가 심화됐다.  

보고서는 이민으로 인한 집값 영향에 대해 재무부 통계를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외국인 투자자 수요가 멜번과 시드니 집값을 분기별로 각각 $80과 $122씩 올렸다. 분기별로 $12,800씩 인상시켰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