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멜번에서 열린 특검 앞에서 은행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켈리 오드와이어 연방 금융서비스 장관이 22일(일) 공영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권 특검(royal commission into the banking sector)이 늦어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며 턴불 정부가 출범시켰다는 점만 답변을 반복해 빈축을 샀다. 

지난 한 주 동안 특검을 통해 드러난 주요 금융기관들의 비리와 불법 행동은 큰 이슈였고 소비자들에게 강한 큰 실망감을 안겼다. 대표적인 사례는 사망한 고객에게 10년 동안 서비스료 부과(커먼웰스은행), AMP의 20여회 ASIC(금융투자감독원) 허위 보고, 엉터리 재정 자문을 받고 살던 집을 매각한 퇴직 부부의 피해(웨스트팩은행) 등이다. 
 
22일 아침에 방영된 ABC 방송의 인사이더즈(Insiders) 프로그램에서 오드와이어 장관은 베리 캐시디 사회자로부터 특검을 늑장 출범한 것은 연립 정부의 판단 착오아니었나라는 질문 공세에 시달렸다. 오드와이어 장관은 얼굴에 불편한 표정이 역력한 채 “정부가 냉철하게 다른 개혁안을 검토했었다”라고 말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캐시디가 “당신은 내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오드와이어장관은 “아니다. 나는 답변을 했다”는 반박하는 등 설전이 오갔다. 오드와이어 장관은 “정부가 특검을 출범시킨 것은 잘 한 일이라는데 의문이 없다. 나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미디어와 노동당은 특검 출범 시점에 집착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

22일 ABC 인사이더즈 방송에 출연한 켈리 오드와이어 금융서비스 장관

짐 차머스 야당 예산장관은 “턴불 정부는 특검이 오래동안 출범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킨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위성에서 왔나?”라고 비난했다. 지난 주 바나비 조이스 전 부총리는 특검에 반대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시인했다.

금융권 특검은 노동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요구해 왔지만 말콤 턴불 정부는 현행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로 충분하다며 이를 줄곧 거부했다. 정부는 “분별 없는 조사(a reckless inquiry)를 통해 호주 금융권의 신뢰가 추락하고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를 했었다. 턴불 총리,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 오드와이어 장관이 앞장서 반대했다. 

그러나 지난 연말 일부 여당 평의원들이 당론 거부 등 강력하게 압박하자 턴불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또 4대 은행으로부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특검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도 정부를 압박했다. 

20일 오드와이어 장관은 엉터리 은행들과 법인의 비리 사범들은 최고 10년 실형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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