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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 결과 통보 너무 늦다.. 불만 폭증75% 평균 13개월 걸려.. 최대 16개월
권상진 기자 | 승인 2018.05.03 19:22

법개정 전 신청 폭등 불구 내부무 담당 직원 감축

호주시민권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대기기간이 몇 달씩 연장되면서 신청자들은 생활에 지장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내무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의 약 75%는 신청 결과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기까지 최대 13개월이 걸렸다. 올 들어 평균 수속 기간은 지난해 10월 보다 3개월 늘어났다.

시민권 신청자 10명 중 9명은 16개월 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아 지난해 10월의 14개월 보다 늦어졌다.

대기기간 악화 원인은 수속 담당 직원 수백명 해고, 시민권 신청 폭주, 수속 사무 자동화 등으로 분석된다.

닉 믹킴 연방 녹색당 상원의원은 “대기기간 급증은 시민권 신청자들을 무시한 결과”라면서 정부의 담당 직원 대량 감원을 비난했다.

그는 대기기간 연장이 시민권 신청자들의 취업, 주택 및 교육에 대한 중대한 삶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길 원하지만, 대기기간 연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시민권을 취득해 호주에 기여를 하려는 사람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신청이 처리되도록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기기간 1→4년 개정 추진  
시민권 신청 폭주는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대기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등 말콤 턴불 정부의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법 개정) 움직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내무부 대변인은 시민권 신청자가 매년 증가세이며 정부는 신청자 개개인을 철저히 평가할 의무가 있다고 해명했다.

대변인은 “의사결정자가 신청자별로 특이한 상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가끔 이런 복잡한 문제 해결이 간단하지도 않고 신속하지도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자와 시민권 수속 개선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내무부에 할당했다. 내무부는 직원 355명을 해고하는 대신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대규모 사무 자동화를 결정했다.

하지만 내무부 직원들은 시민권 신청 수속 지연에 흥분한 고객 불만 관리와 더불어 갈수록 늘어나는 업무 과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분야 노조의 브룩 머스켓-벤틀리는 “시민권 신청 시스템을 불필요하게 과중한 압박 하에 놓는 것은 아무에게도 득 될게 없다”면서 정부가 민영화 구실을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민권 수속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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