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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인하 ‘중저소득층 먼저’ 혜택8일 예산안 연간 8만7천불 미만.. 추후 고소득층 포함
고직순 기자 | 승인 2018.05.07 13:18
2018-19회계연도 예산안 책자(AAP)

“지출 줄고 세수 늘어 균형 예산 달성 예상” 

8일(화) 발표되는 2018-19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에서 저소득층은 올해 7월 1일부터 최하 주당 $5씩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말콤 턴불 정부의 소득세 감세는 당초 연소득 $87,000 미만의 중저소득층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7일 경제일간지 AFR(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리뷰)지는 “마티아스 코만 예산장관이 10년에 걸쳐 중소득층 감세를 우선 추진하고 차후 연소득 18만 달러 이상을 포함한 고소득층도 감세 혜택을 줄 것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코만 장관은 6일(일) 스카이뉴스와의 대담에서 “우선적으로 중저소득층에 감세 혜택을 준 뒤 단계적으로 고소득층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은 주말 채널9 방송과 예산안 전 인터뷰에서 “10년에 걸쳐 감세가 진행될 것”이라며 세금 인하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 증대와 지출이 예상보다 줄어든 덕분에 작지만 단계적으로 소득세를 감세하고 메디케어 부담 비율 0.5% 인상(4년 동안 연간 80억 달러 부담) 계획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예산안 업데이트 당시 25억 달러 예산적자를 전망했지만 2019-20년 균형 예산, 2020-21년 흑자 예상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거행될 수 있는 조기 연방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예산 편성이란 점에서 턴불 정부가 총선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정부는 멜번공항 철도연결(51억 달러), 서호주 철도 및 도로(30억 달러), 브리즈번-골드코스트 M1고속도로 확장(10억 달러) 등 100억 달러 이상의 인프라스트럭쳐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발표될 연방 예산안(AFR지 전망)

[018-19년 예산안 전망]
⟪세금⟫
• 소득세 감세: 연소득 $87,000 미만 대상 10년 계획. 2020년대 중반 고소득층 포함 • 법인세 인하: 모든 기업 2016-27년 감세 
• 유류자원임대세(petroleum resources rent tax, 이하 PRRT): 기존 예외는 인정하돼 감세 대상 기준 강화
• R&D 세제 혜택: 30억 달러 세제 인센티브 신청 기준 강화
• 자산 상쇄(instant asset write-off): 소규모 사업체 2만 달러 미만 구매 감각상각 혜택 연장 • 맥주: 소규모 양조장 맥주통(craft beer kegs)에 부과된 물품세의 균등화(정부 3년 동안 8500만 달러 부담) • 불법 담배 밀수: 단속으로 36억 달러 담배세 

⟪보건 & 노인 돌봄⟫
• 노인 돌봄(aged care): 10만명 이상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양로원대신 본인 집에서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 • 약품보조혜택(PBS): 척추신경이상 증세 치료제인 스피라자(Spiraza) PBS 포함(2억4100만 달러)
• 경비행기의료서비스(Royal Flying Doctor Srevice): 의료서비스 확대(8400만 달러) • 백신: 임산부 백일해 접종(4천만 달러)
• 메디케어 환급: 7월부터 일반의(GP) 방문 시 환급 55센트 인상(4년 동결 해제)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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