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8일 예산안에서 공개할 개인소득세 인하 계획에 대해 상원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제동을 걸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가 부채와 적자 감축을 위한 예산 개선에 주력해야 할 정부가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지출에 몰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경고는 정부가 선거용 당근책으로 내세운 법인세 인하안에 이어 개인소득세 인하안까지 상원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세 삭감 필요성을 강조하는 군소정당과 무소속 상원 의원들은 소득세 최상위 과표 구간인 18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예상보다 1년 앞당겨 흑자 예산을 달성할 예정이지만, 관대한 소득세 인하가 향후 국가 부채 감축을 위한 보다 강한 흑자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소득세 인하안과 더불어 대도시들의 체증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245억 달러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예산을 책정했지만 국가 부채 논란이 복병으로 등장했다.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은 사회기반시설 지출은 유익한 부채(good debt)라면서 악성 부채(bad debt)로 상시 비용을 충당하지 않도록 지출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장관은 “순부채를 감축할 것이다. 부채가 통제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총부채는 향후 10년간 6840억 달러에 달해 이자 지불액만 연간 200억 달러 이상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총부채는 미래펀드(Future Fund) 같은 자산으로 상쇄돼 순부채는 총부채보다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