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워털루의 정부 주택

NSW에서 정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몇 년 씩 때로는 무려 10년이나 기다려야 한다. 이처럼 공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지난 3년동안 정부 주택 신축 물량의 절반가량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약 5만5천 가구 이상이 시드니에서 10년 이상 정부 임대 주택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의 자유법으로 공개된 가정 및 커뮤니티 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2017 회계연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1,647채의 공공 주택이 신축됐고 795채는 민간 소유주에게 매각됐다. 매각에는 최근 논란을 빚은 시드니 하버브릿지 아래 밀러스 포인트(Millers Point)와 더 록스(The Rocks) 소재의 정부 임대주택 294채 매각도 포함됐다. 

프루 고워드 소셜하우징 장관(Social Housing Minister)은 대변인 통해 “밀러스 포인트 인근 294채 매각 자금으로 약 1,500채의 신축이 예상된다. 이 재원으로  2018년 3월까지 총 1,182채의 신축에 재정을 지원했다. 872채는 완공됐고 310채는 건축 중이다. 따라서 밀러스 포인트 정부 주택 1채 매각으로 4-5채를 신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임대 주택은 커뮤니티 플러스(Communities Plus)와 소셜 및 저렴한 주거펀드(Social and Affordable Housing Fund)의 2개 장기 계획으로 추진된다. 주정부는 10년 동안 2만7천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2만7천채 중 9천9백채 정도를 공급하고 나머지 1만7천채는 기존 물량을 대체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플러스의 일환으로 낡은 임대주택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것이다. 맥쿼리파크 소재 아이반호 이스테이트(Ivanhoe Estate)와 워털루 이스테이트(Waterloo estate)가 대표적인 사례다.   

타니아 미하일룩 야당 소셜 하우징 담당 의원은 “고워드 장관이 더 많은 신축을 할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정부 임대 주택 매각을 정당화하지만 공급이 실질 수요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NSW대 시티미래연구소(City Futures Research Centre)의 할 포슨 교수(Professor Hal Pawson)도 “정부의 과도한 매각으로  부족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SW 하우징 어소시에이션연합(Federation of Housing Associations)의 웬디 헤이허스트 대표는 “주택을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쳐로 취급하는 등 정부 정책에 큰 변화만이 소셜 하우징 대기자 명단을 줄일 수 있다. NSW 주정부는 향후 4년 동안 800억 달러의 주요 인프라스트럭쳐 예산을 집행한다. 주택에도 많은 예산이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리스 NSW(Homelessness NSW)의 캐서린 맥케난 대표는 “2011~2016년 NSW의 홈리스가 37% 급증한 것을 완화하려면 체계적인 정부 임대주택을 즉시 시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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