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하 8만7천불 미만 제한

연방 예산안의 개인소득세 인하를 통해 중저소득자는 주당 최대 $10.50, 연간 $555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산에 연간 약 40-50억 달러의 비용을 유발할 것으로 추산된다.

7월 1일부터 시행할 개인소득세 인하는 저소득세금감면(Low Income Tax Offset)의 최고 한도를 현행 $445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저소득세금감면은 연소득 6만6666달러 이하 소득자에게 적용된다. 연간 3만7000달러 미만 소득자에게 $445의 세금을 환급한다. 3만7001-6만6666달러 소득자에겐 3만7000달러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의 1.5%를 $455에서 차감한 금액을 돌려준다.

이번 저소득세금감면 상향 조정으로 3만달러 과세 소득자는 연간 약 $555, 즉 1.9%의 혜택을 받게된다. 7만달러 소득자는 약 $340달러, 0.5%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저소득세금감면이 $1000로 상향 조정되면 연간 9만달러 이하 소득자까지 수혜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딜로이트액세스이코노믹스의 크리스 리처드슨 선임 파트너는 이는 저비용 예산으로 소득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중저소득자의 세금 인하는 도와주지만 8만7000달러 이상 소득자는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소득세 과표의 아래 두 구간 기준선인 과세소득 1만8201달러와 3만7000달러를 상향 조정하거나 이 두 구간의 세율 19%와 32.5%를 낮출 경우 연소득 3만70000달러 이상의 모든 납세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 예산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소폭의 개인소득세 인하로 예산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 흑자전환 예상 시기를 기존의 2020/21년에서 2019/20년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