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콤 턴불 정부가 올 7월부터 1000만명 근로자의 개인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연방 총선에 대비하는 예산안을 8일 발표했다. 이 개인소득세 개혁안은 향후 4년간 134억 달러, 10년간 1400억 달러의 정부 비용을 유발할 예정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부 장관의 세번째 예산안에서 발표된 개인소득세 개혁안은 저소득세금감면(LITO) 한도를 1000달러 가까이 인상하고 개인소득세 과표 기준액 8만7000달러를 9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올 7월부터 먼저 시행한다.
이를 통한 연간 세금 감면액은 3만달러 소득자 200달러, 4만달러 소득자 290달러, 5만-8만달러 소득자 530달러, 9만달러 소득자 665달러, 10만달러 소득자 515달러, 12만달러 소득자 215달러, 14만달러 이상 소득자 135달러다.
5년 뒤인 2022/23년엔 개인소득세 세율 32.5%와 37% 2개 과표구간 기준액 3만7000달러를 4만1000달러로, 9만달러를 12만달러로 상향 조정해 4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에게 추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7년 뒤인 2024/25년엔 개인소득세의 두번째 높은 12만-18만달러 과표구간을 폐지하고 4만1000-12만달러 구간과 통합해 세율 32.5%를 적용함으로써 현재 5개인 과표구간을 4개로 줄여 고소득자들의 감세 혜택을 강화한다.
세율 37%의 과표구간 기준액 18만달러를 20만달러로 올려 두개의 구간을 통합한 세율 32.5%의 4만1000-20만달러 구간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세율 37% 구간인 12만-18만달러 소득자들이 최대 수혜자다.
● 경제학자, 정부의 흑자 달성 전망에 의문 제기 = 이렇게 되면 연간 4만2000달러 소득자와 19만9000달러 소득자가 동일한 32.5% 세율의 세금을 내게 된다. 또한 32.5% 이하 개인소득세 납부자의 비율이 현행 63%에서 94%로 급증한다. 최상위 과표구간인 연간 20만달러 이상 소득자 6%에게만 이보다 높은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결국 2024/25년까지 7년간 개인소득세 개혁을 통한 누적 면세액은 연간 3만달러 소득자 1400달러, 4만달러 소득자 2525달러, 5만-8만달러 소득자 3740달러, 9만달러 소득자 4685달러, 10만달러 소득자 5435달러, 14만달러 소득자 7515달러, 18만달러 소득자 9315달러, 20만달러 소득자 1만1815달러가 된다.
이런 개인소득세 개혁안에 대해 노동당의 크리스 보웬 재무담당 의원은 올해부터 4년간 시행할 첫번째 단계는 지지하지만 두세번째 개정안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녹색당은 정부 개혁안에 전면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장관은 개인소득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1년 빠른 2019/20년에 22억달러 흑자 달성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지만, 호주산업수퍼(Industry Super Australia)의 수석 경제학자인 스티븐 앤소니는 정부의 흑자 달성 전망에 의문을 제기했다.
앤소니는 “흑자 전망이 일단의 영웅적인 가정(heroic set of assumptions)에 근거했다”면서 “모리슨 장관이 경제상황의 보수적인 전망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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