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서비스 확충 → 노인층 겨냥
세수 200억불 급증.. 2019년 적자 탈피 전망   

연방 정부가 개인소득세의 점진적 인하와 자가 주거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 등에 중점을 둔 2018-19년 예산안을 8일 발표했다. 중저소득층과 노인층 유권자를 겨냥한 2019년 총선 대비용 편성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번 예산은 차기 총선을 앞둔 마지막 예산이라는 점에서 선거를 염두에 둘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12월 중간 예산 업데이트 이후 예상을 초과한 200억 달러의 세수 증가 덕분에 예산 적자는 2017-18년 182억 달러에서 2018-19년 145억 달러로 줄어들고  2019-20년 GDP의 0.1%에 불과한 22억 달러 흑자(surplus)를 내면서 사실상 균형 예산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스콧 모리스 재무장관은 그의 세 번째 예산 편성에서 2020-21년 110억 달러의 흑자 예산을 전망했다.

여당 안에서 이민 감축 논쟁이 있었지만 턴불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최대 19만명으로 영주권자(permanent migrants) 유입수를 유지할 계획이다.

점진적 개인소득세 인하 

7년 감세 계획을 통해 소득세율 구분을 현재 5개에서 4개로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연소득 3만7천 달러 미만은 $200, 3만7천 달러~4만8천 달러는 $200~$530, 4만8천 달러~9만 달러는 $530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 평균 소득의 맞벌이 부부는 약 1천 달러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감세로 정부는 4년 동안 134억 달러의 부담을 갖는다. 

한계 세율 37%를 적용하는 하한선(threshold)이 7월 1일부터 8만7천 달러에서 9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며 2022년 7월부터 12만 달러가 된다. 12만 달러 미만은 3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4년 7월부터 4만1천1달러부터 20만 달러까지 소득에 동일한(32.5%)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37%에서 32.5%로 세율이 낮아지는 연간 9만~20만 달러의 소득계층이 사실상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셈인데 턴불 정부가 총선 재집권을 염두에 두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도표 1: 감세 혜택 얼마나?

⟪2017-18년 소득세율⟫ 
• $18,200 미만: 면세
• $18,201 - $37,000: 19%
• $37,001 - $87,000: 32.5%
• $87,001 - $180,000: 37%
• $180,001 이상: 45% 

⟪2024-25년 소득세율⟫
• $18,200 미만: 면세
• $18,201 - $41,000: 19%
• $41,001 - $200,000: 32.5%
• $200,001 이상: 45%

노인복지 확대 

노인들이 양로원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4년 동안 서비스 1만4천개를 증설한다(16억 달러). 지방의 노인돌봄 서비스로 1억46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일을 하는 연금수혜자는 연금 삭감 전 연간 $1300을 소득을 더 벌 수 있다. 노인연금노동보너스(Pension Work Bonus)가 2주 $250에서 $50 증액된다. 자영업 연금수혜자(self-employed pensioners)는 $7,800의 소득을 벌 수 있다. 
5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연간 1만 달러의 보조금(subsidy)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대출제도(Pension Loans Scheme)를 확대한다. 

노인 복지

인프라스트럭쳐 245억불 지원 

지난 주 발표된 것처럼 여러 주의 주요 인프라스트럭쳐에 245억 달러를 지출한다. • 멜번공항철도(Melbourne Airport Rail Link): 50억 달러, 노스 이스트 링크(North East Link) 17억5천만 달러 
• 퀸즐랜드 브루스 하이웨이(Bruce Highway) 업그레이드: 33억 달러. 브리즈번-골드코스트 M1 업그레이드 10억 달러
• NSW 퍼시픽 하이웨이 코프스하버 바이패스: 9억7100만 달러 
• 시드니 보태니항구 수송용철도(Port Botany Rail Line) 복선화: 4억 달러 
• 서호주 메트로넷(METRONET) 철도 패키지: 10억 달러. 퍼스 교통체증 완화 9억4400만 달러

과학 및 의료 연구

21세기 의료산업계획 보건분야 고용 증대 
의료연구미래펀드(Medical Research Future Fund)를 통해 유전체학(genomics)을  집중 연구하도록 지원한다. 1단계로 방광 섬유증(cystic fibrosis), 척수근육장애(spinal muscular atrophy), 자폐증 및 지적 장애의 원인을 규명하는 엑스 염색체 증후군(fragile X syndrome)을 연구하는 멕켄지 미션(Mackenzie’s Mission)에 2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학교 훈육 프로그램(national schools chaplaincy program)을 통해 4년 동안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에는 교내 왕따 방지 교육도 포함된다.  

기타 

• 소규모 사업자의 2만 달러 미만 업무용 자산 구매 감가상각(instant asset write-off) 혜택이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된다. 

• 모든 상거래에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가 불법화된다. 이는 돈세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세금 없이 현금을 거래하는 지하경제 대책반(Black Economy Taskforce)의 단속 강화로 4년 동안 53억 달러, 담배 밀수 단속으로 4년 동안 36억 달러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 이민자가 일부 복지수당을 받기위한 대기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된다. 해외 원조 예산이 4년 동안 1억4천만 달러 삭감된다. 

•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기 MH17 피격으로 희생된 38명 호주인 사망 초래한 네덜란드 기소 관련 5천만 달러 할당 

• 공항 치안 강화:  9개 국제 및 국내 공항, 지방 공항 치안 시설 강화를 위해 국경경비대와 연방경찰에 1억22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우편 및 소화물 검색 강화(1억22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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