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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다 2배의 소득세 감세 혜택 줄 것”야당 ‘예산안 대응책’ 발표.. 보건.교육부문 증액
고직순 기자 | 승인 2018.05.11 13:33
10일 의회에서 빌 쇼튼 야당대표가 야당의 예산안 대응책을 발표했다(AAP)

쇼튼 “20만불, 4만불 동일 세율 부담은 넌센스” 

야당이 말콤 턴불 정부가 8일 발표한 개인소득세 감축안보다 거의 두 배 가량으로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10일(목) 저녁 빌 쇼튼 야당대표는 의회에서 정부의 예산안 대응책(budget reply)을 발표했다. 정부안보다 큰 소득세 인하, 보건 및 교육 예산 증액, 5개 지역구 보궐선거 기간 동안 예산안 평가 등이 대응책의 골자다.  

쇼튼 야당대표는 4년 동안 거의 60억 달러 예산으로 호주근로자세금환급(Working Australians Tax Refund) 제도를 신설해 1천만명에게 더 많은 감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4백만명에게는 감세 혜택이 연간 $928로 정부의 감세폭보다 $400이 많다. 

또 응급실 및 수술 대기 기간 단축을 위해 공립병원 예산을 28억 달러 증액하고  TAFE 학생 등록비 폐지, TAFE 현대화 1억 달러 지원을 발표했다. 향후 12년 동안 대학 정원을 약 20만명 증원할 계획을 밝혔지만 관련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는 이어 “약 10만5천명의 노인들이 가정돌봄 패키지를 대기 중이다. 지난 6개월동안 2만명이 대기자 명단에 합류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1만4천개 자리만을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턴불 정부의 노인돌봄 패키지는 사기이며 노인연금 수혜연령을 70세로 늘릴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쇼튼 야당대표는 노동당이 7월부터 적용될 정부의 감세안 1단계를 지지하지만 그 후속 조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7년 소득세율 개혁안에서 2024-25년부터 4만달러 저소득자와 20만 달러 고소득층이 어떻게 동일한 32.5%의 세율을 부담할 수 있나? 청소부가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의사와 동일한 세율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가?”라고 질문하며 정부의 예산안을 공격했다.    

그는 “턴불 정부의 소득세 감면 계획은 혜택의 60%가 상위 20%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자유당 지지자들을 위한 선심 공세”라고 혹평했다. 그는 “여전히 너무 많은 취업지망자들이 빈곤 상태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친 여성들이 안전한 주거지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호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마티아스 코만 예산장관을 필두로 반격에 나섰다. 코만 장관은 “야당의 대응안 중 한 마디도 신뢰할 수 없다. 쇼튼의 제안은 예산을 마련할 수 없는 비현실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두세달 후로 예상되는 보궐선거 전까지 의회예산심의국(Parliamentary Budget Office)을 통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수치 검증 요구와 관련, 쇼튼 야당대표는 “노동당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800억 달러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다른 분야의 예산증액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향후 보궐선거가 예산안 심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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