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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경찰, 공항에서 ‘신분증 요구’ 권한 갖는다턴불 “테러방지 조치”, 녹색당 “경찰국가냐?” 반발
고직순 기자 | 승인 2018.05.16 13:04
말콤 턴불 총리(시드니공항, AAP 사진)

테러방지를 강화하는 신규 법령에 따라 호주연방경찰(이하 AFP)이 국내 공항에서도 시민들에게 신분증(ID)을 요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연방 정부는 2억9400만 달러의 공항 치안 강화 예산을 발표했다. 이에는 190명 테러대응 경찰관 및 50명 기술적 지원자 증원, 공항에 첨단 엑스-레이 투시기와 신체 스캐닝 기계(body scanning machines) 도입, 국제 송수신 우편 검색 테크놀로지 개선 등이 포함됐다. 지방 공항 검색 강화에는 5천만 달러가 지원되는데 NSW의  아미데일(Armidale), 남호주의 포트 링컨(Port Lincoln), 서호주의 멍키 미아(Monkey Mia) 지방 공항 등이 포함된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약 4백명이 탑승하는 에티하드항공의 에어버스 A380 항공기를  폭파하려는 폭발물 반입 음모가 적발되면서 호주의 국내외 공항 검색 강화를 결정했다.     

15일(화) 멜번의 3AW 라디오와 대담에서 말콤 턴불 총리는 “공항에서 경찰이 여행객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AFP에 부여된 새로운 권한은 위험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라면서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누구나 새로운 법령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범죄 용의자나 의혹이 있는 경우, 타당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녹색당의 닉 맥킨 상원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에게 ‘그 곳에 있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찰국가의 상징이며 권위주의로 나아가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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