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저임금 인상

최저 임금을 인상해도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공정근로청(Fair Work Commission: 이하 FAC) 청문회에서 공개된 RBA(호주중앙은행)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 임금 인상이 근무시간이나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3200개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임금 인상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직업은 인상률이 낮은 직업보다 근무시간이 더 길었다. 

RBA의 제임스 비숍 연구원은 “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근로시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어떤 결과도 없었다”며 “임금인상이 실제로 이뤄지면 오히려 실업률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당은 올해 최저 임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1.9% 이상을 요구했고, 호주노총(ACTU)는 주당 $50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반면 고용주 측인 13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소매업 조직인 호주소매업협회(National Retail Association)는 임금동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호주산업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 Ai Group)은 1.8%를 주장하고 있다. 

1-3월 호주의 급여인상률은 0.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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