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연방 상원의 프랜차이즈 규정 효율성 청문회에 프랜차이저 본사들(franchisors)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수백만 달러의 벌금 처벌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ACCC는 “현행 위반 사례 당 6만3천달러의 민사상 최고 벌금은 엉터리들을 솎아내는데 터무니 없이 낮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고 “규정이 효율적이려면 위반의 결과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충분하게 무겁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의 사항 중 하나는 호주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과 같은 선상에서 처벌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위반 건 당 최대 110만 달러로 벌금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이다.  

ACCC는 재안서에서 “감사 권한은 프랜차이저 본사들이 시정을 안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벌금 강화가 유일한 옵션”이라고 주장했다. 그 외 다른 옵션은 ACCC가 사업체에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상원 청문회는 지난주까지 57건의 제안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