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5월 예산안에서 밝힌 개인소득세 3단계 인하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통과는 의문시 되고 있다.

하원은 정부가 발표한 2024/25년까지 7년간 개인소득세 3단계 인하안 패키지를 23일 가결했다. 1단계 인하안만 지지했던 노동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무난히 첫 관문을 통과했다.

노동당은 올 7월부터 시행할 중저소득자에게 연간 530달러 감세 혜택을 줄 저소득세금감면(LITO) 확대와 32.5%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8만7000달러에서 9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1단계안만 지지하고 있다.

정부는 1단계 인하안을 2022년부터 시행할 2단계와 2024년부터 시행할 3단계 인하안과 분리 상정할 것을 노동당이 요구했지만 거부한 채 일괄 상정해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노동당은 3단계 인하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뒤 상원에서 제동을 걸어 분리 상정하도록 만든다는 복안이다. 결국 3단계 인하안이 상원에서 그대로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한편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부 장관은 이날 3단계 소득세 인하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상 비용을 공개했다. 그는 1-2단계 10년간 1023억5000만 달러와 3단계 2028/29년까지 420억 달러를 합해 올 하반기부터 10년간 총 1439억5000만 달러의 비용 발생을 추산했다. 5월 8일 예산안의 1400억 달러 보다 증가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