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5% ‘OECD 1위’..한국 19%
일자리 증가 시드니, 멜번 시티 편중 

⟪사례 1: 32세 시드니 계약직 여교사⟫
시드니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레베카 쉬어린(Rebecca Sheerin, 32)은 약 10년동안 계약직 교사로 근무했지만 이제 싱가포르에서 취업을 준비 중이다. 호주를 떠나는 이유는 정규직을 잡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시드니 초등학교에서 정규직 교사 취업이 매우 어렵다. 해외 경험을 쌓은 뒤 귀국할 때 ‘황금의 정규직(golden permanent job)’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녀는 계약직 고용 상태로는 주택 장만이나 차량 구입에서도 부모가 보증인(guarantors)으로 나서지 않으면 모기지나 자동차 융자를 얻을 수 없었다. 
“시드니 지역의 공립학교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매년 계약직이 지속되기 위해 학교에 항상 가야한다. 또 추가되는 일거리를 거부하지 못한다. 삶과 일의 균형(life-work balance)이 완전히 파괴됐다." 

⟪사례 2: 53세 계약직 커뮤니티 코오디네이터⟫
멜번 동부에 거주하는 킴 기어(Kim Gear, 53)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와 비정규직 일자리의 코오디네이팅 업무를 맡고 있다. 오래동안 정규직에 근무했지만 지난 3년 동안은 연속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1년 단위의 고용 계약 후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을 설치며 고민을 하고 있다.  

위의 두 계약직 근로자들의 사례와 같이 호주는 OECD 회원국 중 임시직(비정규직) 근로자(temporary employees)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호주국립대(ANU)의 경제학자인 피터 화이트포드 교수(Professor Peter Whiteford)는 “2012년 조사에서 호주가 가장 높았다. 지난 6년 동안 이 비율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풀타임 근로자 중에서는 12.7%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고 파트타임에서는 12.3%로 가장 높았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합친 전제 근로자 중 임시직 비율이 24.9%로 1위였다. OECD 평균 11.4%의 거의 2.2배였다. 호주 다음으로 폴랜드(22.2%) 스페인(20.0%) 한국(18.9%) 포르투갈(18.4) 순이었다. 

“근로자 32%가 임시직 또는 계약직”
멜번대 HILDA 설문조사 

멜번대 산하인 멜번응용경제 및 사회연구소(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의 최근 호주의 가계, 소득 & 노동역동성(HILDA: Household, Income &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설문조사에서도 호주 근로자들 중 임시직 비율이 매우 높다는 문제가 재확인됐다. 
2014년 호주 근로자의 약 32%가 임시직(on a casual basis) 또는 기간 계약제 (fixed-term contract)로 고용됐다. 이는 근로자 3명 중 1명이 캐주얼 또는 기간 계약제라는 의미다. 임시직 근로자들(casual workers)이 이 그룹의 다수(72%)를 차지했다. 그 외는 기간 계약직이다. 

ACTU ‘고용불안 완화’ 목적 108개 건의안 
고용주단체 AIG 대부분 외면, 정부도 무관심 

최근 호주노총(ACTU)은 노동 시장에서 고용안전성(job security)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 108개 건의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는 정부 조달 사업도 포함됐다. 샐리 맥마누스 ACTU 사무총장은 “연방 정부가 고용을 창출하는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을 위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택했다. 가장 값싼 선택을 했다”고 비난했다. 

남호주대학의 ‘노동과 삶을 위한 연구소(Centre for Work and Life)’ 소장을 역임한 바바라 포콕(Barbara Pocock) 명예 교수는 “ACTU의 고용 보고서는 현행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다 공평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NSW 대학의 제프 하코트(Geoff Harcourt) 경제학 명예 교수는 “완전 고용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공정 사회를 위한 도덕적 선행 조건(moral prerequisite)”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립 정부와 고용주 단체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고용주 단체인 호주산업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 AIG)은 ACTU 건의의 대부분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네스 윌록스(Innes Willox) AIG 대표는 “ACTU의 제안은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과 가계 등 모든 호주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근본적 결집 또는 전략이 없는 후진적 사고방식”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만약 ACTU가 진정 고용 증가에 관심이 있다면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을 전면 개혁하면서 일자리를 파괴하는 제안을 포기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크레이그 런디 연방 노동부 장관은 “노동력에서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은 지난 20여년 동안 약 25%선으로 유지되고 있다. 노동 계약(labour hire) 이용도 약 2%로 고정돼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ACTU의 제안을 비난했다.   

전체 고용 증가의 절반 이상 
시드니, 멜번 CBD 인접지에 집중

올해 4월 고용 증가가 2만명을 넘어섰다. 계절적 조절 요인을 감안하면 2만2600명으로 집계됐다. 풀타임 일자리 3만2700명분 증가에 힘입어 호주의 근로자수가 처음으로 1,250만명을 돌파했다.   
‘매달 1천명 고용(1000 jobs per month)’ 슬로건을 내세운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 연간 고용증가는 2018년 1월까지는 431,200명 기록을 세웠고 4월까지 1년 동안은 332,200명으로 2.73% 줄었다. 이 중 NSW의 연간 고용 증가가 156,000명을 차지했다. 지난 3년동안 30만명을 넘었다.  

호주 고용 증가의 문제는 ‘지역 편중’ 현상이 매우 큰 것이다. 대부분의 고용 창출이 대도시들의 도심 인접지역으로 몰렸다. 특히 시드니와 멜번 CBD에서 반경 2km 안에 있는 작은 지역에 전체 고용창출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또한 보건 및 건설업등 소수의 특정 산업에 집중된 점도 문제다. 
지난해 NSW의 인구 증가는 123,100명, 빅토리아는 147,400명이었다. 실업률은 NSW 4.9%였고 빅토리아 5.3%였다. 빅토리아는 1년 전 6.1%에서 크게 개선됐다. 
고용 편중과 인구 증가와 더불어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쳐 투자 붐도 양대 도시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