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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한도로 최대 3만명 타격 우려”정부 내년부터 ‘10만불 제한’ 시행 예고
권상진 기자 | 승인 2018.06.01 13:52

“법학 회계 금융 복수전공자 영향 받을 것”

연방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대학생 평생 학자금대출 한도(lifetime cap on student loan)가 10만 달러로 제한돼 현재의 대학원생 최대 3만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선불로 지급하거나 학업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호주대학원학생회총연합회(Council of Australian Postgraduate Associations) 의뢰로 컨설턴트 나이젤 파머(Nigel Palmer)가 작성한 보고서는 “대학생 정원 증가가 새로운 10만 달러 학자금 대출 한도와 충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등록금 전액 지불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대출(FEE-HELP)은 이미 유사한 수준의 한도가 설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안은 정부 등록금 보조 학생들에게도 평생 학자금대출 한도를 도입한다. 이는 학자금대출로 학부과정을 마친 후 나중에 등록금 전액 지불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대학원 진학이 일반적인 법학, 회계학, 금융학, 경영학 전공자들이 10만 달러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했다. 대학생들이 학업 기간이 더 길고 보다 복잡한 복수 전공 선택이 일반화되면서 이런 추세는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다.

나이젤 파머는 “10만 달러 한도는 금방 채워진다. 이는 사치가 아닌 평범한 금액”이라며 최대 3만명의 대학원생들이 이 한도에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청(ATO)에 따르면 2016/17년까지 6년 간 학자금대출 부채가 5만 달러를 초과한 학생이 2만3664명에서 15만9475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 10만 달러가 넘는 학생은 2010/11년 2100명에서 2016/17년 1만4000명으로 약 7배 늘어났다. 학생당 학자금 부채 최고액은 46만2000달러였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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