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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프로그램 ‘OSHC’ 성과 없다”보호 아동 수 10년 만에 2배 증가
이승훈 기자 | 승인 2018.06.13 12:30
2016년 NSW OSHC 아동 수

연방정부의 아동보호 프로그램 OHSC(Out-of-Home Care)가 막대한 자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SW의 취약 가정 정책이 가장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보건부 에이지케어 담당자인 데이비드 튠(David Tune)의 보고서에 따르면 OHSC 아동 수는 10년 만에 2배로 증가했고 가정 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OHSC 프로그램이 막대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주요 관심사를 인식하지 못했고, 진료를 받는 아동 수도 꾸준히 증가했으며 보호 시설에 더 오래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HSC 프로그램은 취약가정의 아동이 이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 보다는 프로그램 자체 운영을 위한 자금이 집중돼 있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프루 고워드 가족 공동체 서비스 장관은 “OHSC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적인 투자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이번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NSW에서 OSHC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줄었다. 아동 보호수의 증가를 예상하는 튠의 보고서와는 다른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타냐 미하일루크 야당 지역사회 서비스 담당의원은 “NSW 주정부가 야당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최종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 아동에 관한 보호에 관한 정보를 숨겼다”며 “고워드 장관은 악순환에 빠진 취약 아동에 대한 적절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없는 제도를 계속 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2년 기준 NGO 위탁시설에 다니는 어린이 평균 비용은 41,000달러, 정부 제공 장소는 27,000달러였다.

이승훈 기자  leepd@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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