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발명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특허와 디자인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이런 혁신과 발명활동의 결과물이자 공개의 대가로 국가가 부여하는 독점권입니다. 따라서 매년 지적재산권 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접수되는 출원건수를 분석해보면 한해동안 얼마만큼의 혁신 활동 및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이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호주특허청에서는 최근 이러한 분석자료인 IP Report 2018을 발표했는데 2017년 출원내역을 살펴보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전분야에서 있어 출원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런 증가세를 견인한 것이 호주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각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특허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2% 증가한 28,905건으로 2013년 이후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호주 출원인 중 최다 출원건수를 기록한 곳이 포커머신 제조사인 아리스토크라트 테크놀로지(Aristocrat Technologies)라는 점입니다. 아리스토크라트는 출원건수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한 호주의 대표적인 국립 연구 기관인 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보다 무려 3배가 넘는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혁식적인 기업이 포커머신회사라는 것에 개탄의 목소리가 많았고, 이 결과가 발표되자 비난의 화살은 CSIRO로 향했습니다. 국가의 녹을 받으며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기관에서 한 해 고작 45건의 출원을 했고 그리고 도박게임 회사에도 밀린 것을 두고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CSIRO의 CEO 인 래리 마쉘 (Larry Marshall)은 특허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반박하면서도 연구소의 출원실적이 저조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호주 내국인 중 다출원인 순위로는 CISRO다음으로 퀸즈랜드대학교 (University of Queensland)가 3위를 차지했고, 호주 최대의 철강회사 블루스콥 스틸 (BlueScope Steel)과 모나쉬대학 (Monash University)이 공동 4위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의 호주 내 특허출원은 내국인에 비해 그 수가 매우 많은데, 세계 최대의 석유 채굴기업인 할리버튼 에너지 서비스(Halliburton Energy Service)가 39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의 퀄컴(Qualcomm)이 264건으로 2위, 그리고 삼성전자가 191건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최다 출원인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순으로 각각 13,999건, 1,622건, 1,332건 그리고 1,241건이 출원되었습니다.
출원 특허의 기술들을 보면 의약품(pharmaceuticals)과 의료장비(medical device)가 각각 3,330건과 3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고분자, 컴퓨팅, 전자,통신 장치 등이 이었습니다. 한편, 폐지를 앞두고 있는 실용특허(innovation patent)의 출원건수는 3% 감소했으나 여전히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23%와 20%로 많은 출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용특허가 무심사 선등록이 가능하고 추후 심사청구를 하더라도 일반특허(standard patent)에 비해 심사통과가 용이한 점 등이 중국과 미국기업들에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출원된 상표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7% 증가한 76,594건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상표출원의 경우 호주 내국인의 출원건수가 여전히 과반을 넘지만 외국인의 출원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5%나 증가했습니다. 호주 내국인 중에는 알디 호주법인 (ALDI Foods)이 다출원 순위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아리스토크라트와 곡물 회사인 콘퀘스트 (Conquest Crop Protection), 철강회사인 블루스콥 스틸 (BlueScope Steel), 그리고 유통사인 하비노만 (Harvey Norman)이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출원인 중에는 삼성전자가 존슨앤존슨, 애플, 로레알 등 막강한 기업들을 따돌리고 상표출원 건수 113건으로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상표출원시 지정하는 카테고리별 구분에 따르면 전자기기 등이 속한 제9류가 18%, 연구, 디자인 등 카테고리인 제42류가 14%, 의류 등이 속한 제25류가 13%, 그리고 광고, 홍보업 카테고리인 제35류가 6%로 나타났습니다. 등록디자인도 종래 기록을 갱신한 최고 기록으로 총7,708건을 차지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을 출원한 다출원 외국인들의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순인데 최근 영국과 독일의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반대로 호주인들이 해외특허출원시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뉴질랜드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2017년 한 해 외국인들의 호주 내 상표, 디자인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외국 기업들이 호주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은 여전히 내국인보다 외국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 미국 기업들의 활동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에서 호주 내국인들의 분발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일본과 독일, 영국 등이 꾸준히 출원건수를 뒷받침하고 있고 최근 중국기업들의 출원건수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서 세계 각국의 경제 활성화 추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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