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2.75% 실업률 4.75% 고용률 1.75% 전망
NSW 주정부가 올 회계연도 39억 달러 흑자에 이어 2018/19년부터 4년 연속 흑자 예산을 발표했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재무부 장관은 2018/19년 총수입 810억8000만 달러, 총지출 796억6000만 달러의 흑자 예산을 19일 발표했다. 그는 2018/19년 14억3000만 달러, 2019/20년 15억3000만 달러, 2020/21년 14억1000만 달러, 2021/22년 18억6000만 달러의 흑자를 예상했다.
2017/18년 98억 달러인 주정부 순부채는 2018/19년 26억 달러로 흑자 전환한 뒤 2019/20년 141억 달러, 2020/21년 222억 달러, 2021/22년 287억 달러로 흑자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NSW총생산(Gross State Product)은 올해 3%에서 2018/19년부터 2년 연속 2.75%, 2020/21년부터 2년 연속 2.5%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실업률은 올해 4.75%가 향후 4년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고용률은 올해 3%에서 2018/19년 1.75%, 2019/20년 1.5%, 2020/21년 1.25%로 하락세가 점쳐졌다.
● 초중등생에 창작어린이리베이트 연 100불 보조 = 주정부는 내년 3월 주총선을 앞두고 10억 달러 이상의 당근책을 제시하는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 3세 아동에 대한 프리스쿨 수업료 무료, 일주일 통행료 25달러 이상 지출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록비 상환, 캐러밴(caravan) 등록비 삭감, 출산 부모에게 150달러치 신생아 용품(baby bundles) 제공 등을 지원한다.
초중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에겐 내년 1월부터 시각예술과 드라마 수업, 음악과 외국어 수업 같은 과외 창작활동 장려 명목으로 학생 한명당 연간 100달러의 창작 어린이 리베이트(Creative Kids Rebate)를 지불한다. 이는 학생당 연간 100달러의 스포츠 활동을 보조한 액티브 어린이 리베이트(Active Kids Rebate) 도입에 이은 후속 지원이다.
주정부는 향후 4년간 액티브 어린이 리베이트에 3억400만 달러, 창작 어린이 리베이트에 2억1600만 달러, 3세 프리스쿨 수업료 지원에 2억 달러, 서비스NSW를 통한 생활비 조언 제공에 1900만 달러, 신생아 용품 제공에 1억5700만 달러, 캐러밴 등록비 삭감에 5000만 달러를 지출한다.
● “생활비 압박 완화 위한 사람 우선 예산” = 주정부는 내년부터 30억 달러를 투입한 세대펀드(NSW Generations Fund)도 발족해 지방정부가 선발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community projects)를 지원하고 미래 부채 감축과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사용한다. 세대펀드의 재원은 웨스트커넥스(WestConnex) 고속도로 지분 51%를 올해 매각한 수입 일부와 남은 주정부 지분 41%에서 발생할 통행료 수입 전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주정부는 간호사 950명, 구급의사(paramedics) 700명, 교사 883명, 경찰 100명도 신규 충원한다.
사회기반시설엔 향후 4년간 872억 달러가 투자된다. 리버풀병원(Liverpool Hospital)을 보건과 학문지구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7억4000만 달러를 포함해 40개 병원 시설 개선에 80억 달러를 투입한다.
페로테트 장관은 이런 지출과 시드니 주택시장 냉각으로 인한 인지세 수입 감축에도 불구하고 향후 4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페로테트 장관은 예산안이 내년 주총선을 의식한 일단의 선거용 뇌물(a series of electoral bribes)이라는 지적에 대해 “강력한 재정 관리를 통한 NSW 전역을 위한 배당이다. 사회적 성과와 강력한 재정 관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NSW 주민들의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사람 우선 예산”이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