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콤 턴불 총리(AAP)

턴불 총리 “은행권 감세 대상 제외” 유화책 제시  

개인 소득세의 3단계 7년 감세안이 지난 주 의회를 통과하자 자유-국민 연립 여당은 회기 마지막 주인 이번 주 상원에서 법인세 감세안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의회는 이번 주 회기를 마치면 8월 12일까지 7주동안 겨울 휴회에 들어간다. 

현재 상원(76석)에서 법인세에 대해 찬성은 자유-국민 연립(31석), 코리 버나르디(1석), 데이비드 라이언헴(1석), 브라이언 버스톤(1석), 프레이저 애닝(1석) 의원으로 35석이다. 노동당(26석), 녹색당(9석), 원내이션(One Nation, 2석), 중도 연대(Centre Alliance, 2석), 팀 스토러 의원(1석), 40석이 반대 입장이다. 데린 힌치(1석) 의원은 미결정(undecided) 상태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39석)되려면 4석이 부족하다.   

폴린 핸슨 상원의원은 “다국적 대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이션은 법인세 통과에 대해 반대한다”고 25일 ABC 라디오와 대담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연립 여당은 개인 소득세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처럼 원내이션당과 중도 연대를 상대로 입장 변경을 설득하고 있다. 말콤 턴불 총리는 법인세 감세안 통과를 위해 감세 대상에서 은행을 제외하며 군소 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상원 여당 원내총무인 마티아스 코만 예산장관은 24일(일) ABC의 인사이더(Insiders)에 출연해 “이번 주 상원 통과에 필요한 지지를 규합해 표결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7월 28일(토) 5개 지역구 보궐선거를 턴불 정부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국민 투표(referendum)라는 구도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24일(일) 퀸즐랜드 롱맨(Longman) 지역구에서 켐페인을 한 빌 쇼튼 야당대표는 “대기업들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추가 인하에 강력 반대했다.   

한편, 노동당의 중진인 좌파 계보의 수장인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의원이 22일(금) 밤 연설에서 “노동당이 크고 작은 기업들과 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은 “알바니즈 의원이 쇼튼 야당대표에게 사실상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고 성급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일부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한 쇼튼 야당대표는 “나는 대기업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단지 대기업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반 대기업(anti-big business)이 아니라 친 근로자(pro-worker)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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