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승인 동향(FIRB, ANZ 리서치)

지난 2016/17년 외국인의 호주 주거용 부동산 투자 승인이 67% 격감했다. 

67% 감소는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이하 FIRB)의 통계인데 투자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구매 계약을 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다른 통계인 ANZ-호주 프로퍼티카운슬(Property Council Australia: PCA)  설문조사(ANZ-PCA survey)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6/17년 약 1만1,000건의 외국인 투자가 승인을 받았다. 전년도 4만건보다 대폭 줄었다. 주별로는 빅토리아, NSW, 퀸즐랜드에서 대략 60-70% 격감했다.

FIRB 통계에 따르면 빅토리아주가 외국인 매입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다. 모든 승인의 40%를 점유했고 그 다음으로 NSW 30%, 퀸즐랜드 20% 순이다. 

2018년 6월 설문조사에서 전국 부동산 매매 중 16%가 외국인 매입으로 2016년 9월 24%에서 8% 하락했다. 주별로는 NSW에서 25%에서 16%로, 빅토리아는 31%에서 21%로 줄었다. 

FIRB는 외국인 투자 격감에는 2015년 12월부터 도입된 승인 신청비(application fees)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설명했다. NSW, 빅토리아, 퀸즐랜드, 서호주에서는 외국인 매입 인지세에 할증료(stamp duty surcharges)가 부과된다. 신규 개발 부동산 매물 중 외국인 소유가 전체의 50%로 제한됐다. 외국인 소유 임대 부동산이 연간 6개월 이상 장기간 빈 채로 있는 경우 빈 주거지 세금(vacancy tax)이 부과된다. 중국 정부의 자본 통제 강화로 1인당 외화 유출이 제한됐다.

ANZ 리서치는 “최근 2년 동안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호주 경제와 높은 인구성장률 등으로 외국인들의 호주 부동산에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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