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린 핸슨 원내이션당 대표

폴린 핸슨 원내이션당 대표가 차기 연방총선에서 호주 유입 이민쿼터에 대한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을 제안했다. 호주 유권자들에게 이민 유입 수준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핸슨은 8월 연방의회 개회시 이민 유입 수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법안(plebiscite bill)을 상정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여당과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로 가결되길 희망하고 있다.

핸슨 대표는 “국민들이 호주 이민 유입 수준에 대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 유권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면서 “동성결혼법과 같은 우편투표 방식의 국민투표는 지지하지 않는다. 다음 총선에서 동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투표 질문 문항에 대해 “‘어떤 이민 수준(몇 명)을 받아들여야 하나?’ 또는 ‘호주의 생활방식과 생활수준을 위해 유지가능한 인구는 얼마인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는 유학생, 비자 소지자,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유입되는 이민 수준이 높다. 그 영향은 호주 도시의 과밀화, 주택 부족, 일자리에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예산 보고서를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 높은 이민 수준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토니 애봇 전 총리가 주요 인구 밀집지역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이민 삭감을 포함한 보수적인 이민 유입 대안을 2017년 제시한 이후 자유-국민 연립 여당 안에서 이민 쿼터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2월 애봇 전 총리는 연간 순유입 이민자를 19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당의 딘 스미스 상원의원은 호주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1.63%로 아시아(0.9%), 북아메리카(0.73%), 유럽(0.08%) 보다 상당히 높다면서 이민 유입 억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주 공개된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의 2018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주인의 54%는 현재 이민 유입 수준이 너무 높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해 40% 대비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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