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정책은 연속성이 부족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신임 대통령은 전임자와 완전 차별화(leadership differentiation)를 추진한다. 따라서 정부 교체와 함께 전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자취를 감춘다.”
 
4일(수) 제프리 로버트슨 조교수(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는 연세대 호주연구소를 방문한 호주 미디어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쓴소리를 했다.

이날 특강의 제목은 ‘한국 외교정책의 연속성(Continuity in South Korean Foreign Policy)’이었다. 호주국립대(ANU) 연구원 출신인 로버트슨 조교수는 한국 외교정책에서 연속성이 부족한 5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5년 단임 임기제도다. 한국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지만 집권 첫 6개월과 임기말(약 6개월~1년)의 레임덕(lame duck: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누수 현상)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4년 남짓할 것이다.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는데 이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반면 호주는 봅 호크(1983~91년)-폴 키팅 총리(1991~96년)의 약 13년 노동당 정부와 존 하워드 총리의 자유당 정부(1996~2007년)의 약 12년동안 안정된 외교정책을 펼쳤다.  

둘째, 행정과 입법(의회)적 불균형(executive/legislative imbalance)이다. 한국은 외교정책 수립에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 매우 미약하다. 거의 모든 것을 독점하는 정부와 국회의 불균형이 외교정책의 연속성 부족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셋째, 취약한 정당제도(weak party system)다. 한국에서 정당은 특정 정치 지도자의 거취와 당락에 따라 이합집산이 반복돼 왔다.

넷째, 양당제 부재(absence of bi-partisanship)다. 여야가 균형감을 이루며 협조와 견제(반대)를 하는 정치 풍토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외교정책에서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섯째, 지도력 차별화(leadership differentiation)다. 신임 대통령은 전임자와 완전 차별화를 목적으로 외교정책을 계승하지 않는다. 

한 예로 로버트슨 박사는 정부에 따라 관광 한국 이미지 홍보에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창조적 한국(Creative Korea),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 역동적 한국(Dynamic Korea), 참으로 멋진 코리아(Korea, be inspired) 등으로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표어만 계속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어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이 한참 뒤쳐지는 점에 대해 “한국은 영어 소셜미디어 회피국(social media avoider)”이라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영어 트위터 사용에서 한국은 피지(Fiji)보다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어 소셜미디어에 집중한 반면 영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막대한 해외 홍보는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공공 외교(public diplomacy)에서 여전히 진부한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한 예로 정부나 외교부에서 외부에 제공하는 대통령과 외교장관의 사진은 ‘항상 통화를 하는(수화기를 들고 있는) 대통령/외교장관의 틀에 박힌 사진’으로 진부함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 점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한국 내 대학(연세대)에서 강의를 하는 외교 분야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을 쓴소리라고 불쾌해할 필요는 없다.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충분히 참고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익한 특강이었다. ⟨서울 체류 중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