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여권과 피터 더튼 내무장관

호주의 영주권자 이민 유입이 지난 2017-18 회계연도에 16만3천명으로 전년도보다 10% 이상 줄었고 2007년(15만9천명)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연간 쿼터 19만명보다 2만7천명 부족한 상태다. 이 쿼터는 2011년 이후 동일 수준이다. 2016-17년은 18만3천명이었다. 

앞서 내부무(Home Affairs) 관계자들이 상원 세입세출위원회에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강화된 심사 절차 때문에 기술이민자 유입이 상당수 줄었다”고 보고한 바 있어 이민유입 감소는 예견됐었다.
  
2017-18년 기술이민 유입은 111,099명으로 12,468명 줄었다. 최대 하락은 가족초청 이민이었다. 특히 배우자 비자(spousal visas)는 47,732명으로 거의 15% 격감했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연립 정부가 국경 보호를 복구했고 이민에서도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전임 노동당의 양 중심의 영주권 비자제도에서 질과 청렴성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야당 중진인 앤소니 알바니즈 의원도 “이민 유입 하락은 좋은 결과”라고 환영했다. 반면 고용주 단체인 호주산업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은 19만명 유지가 적정선이라고 주장했다.
 
토니 애봇 전 총리는 지난 6월 28일 의회에서 11만명 선으로 대폭 감축을 요구했다.
 
한편, 단기 방문자, 임시 근로자, 유학생, 관광객, 워킹홀리데이메이커를 포함한 순해외이민(net overseas migration: NOM)은 225,7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 511,900명 입국에서 출국자 286,200명를 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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