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이 ‘비자 돌려막기’로 이민제도를 농락하며 호주 체류를 연장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유학생 급증은 호주의 연간 순유입 이민을 24만명으로 견인하면서 임금 인하 압력과 주거비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학생비자 승인 건수는 2010/11년 27만8000건에서 2016/17년 37만4000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와중에 인구통계학자인 호주인구연구소(Australian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의 봅 비렐 소장은 유학생들이 호주 체류를 수년간 연장하기 위해 이민제도를 농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렐 소장은 “학생비자를 학생졸업비자(post-student visa), 관광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순환 교체할 수 있다”면서 “영주권 신청 준비나 돈벌이를 위해 체류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렐 소장은 유학생에게 주당 20시간 근무 허용은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라고 밝혔다. 방안의 코끼리란 누구나 잘못을 알지만 지적하길 꺼려하는 문제를 말한다.

그는 또 “유학생 20시간 노동허가는 요식업 소매업 서비스업과 같은 사회 진입 노동시장 분야에서 일해도 빈곤에 시달리는 푸어 워킹(poor working) 조건과 저임금을 야기시키는 주요 인자”라면서 “사회기반시설 부족난도 24만명 순이민과 1.7% 인구증가율이 주요 원인이고 시드니와 멜번의 연 10만여명 인구증가도 순이민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