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불 예산 지출해 ‘실망 결과’ 확인
 
국세청(ATO)의 ‘공정성’(fairness)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ATO의 편파성을 지적했다고 17일 ABC가 보도했다.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laws)에 따라 ATO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차례 실시된 설문조사에 97만3,530달러(부가가치세 제외)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의뢰받은 글로벌 여론조사 전문기관 칸타 밀워드 브라운(Kantar Millward Brown)의 보고서에 따르면 ATO의 세무조사 또는 분쟁 과정을 겪은 개인 납세자와 기업의 44%가 “ATO는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45%는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합리적이라 지적했으며 그 기간 동안 관련 정보 및 진행 과정을 주기적으로 통보받은 사례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ATO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ATO의 분쟁 공정성 신뢰도는 2014년 50%에서 매년 ‘꾸준히’ 향상돼 2016-17 회계연도에는 56%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범조직적 공정성 지표를 개발했다. 또한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 및 통찰력으로 지역사회의 인식변화를 위해 각종 활동을 추진한 결과”고 설명했다.

하지만 ATO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서 ATO의 평판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6년부터 시도 때도 없이 마비되는 서버, 마이크 크랜스튼 전 ATO 부청장 가족이 개입된 대형 사기범죄, 중소기업 소셜미디어 감시체제, 개인 사업자 등록번호(ABN) 임의 취소 등으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게다가 시사프로그램 포 코너스(Four Corners)의 국세청 ‘사내 괴롭힘’ 실태 폭로, 소규모 업체에 대한 채권압류(garnishee notice) 발행 등으로 ATO의 평판은 더욱 훼손됐다.

한편 중소기업 마케팅 대행업체인 마케팅엔젤스(Marketing Angels)의 미셸 갬블 대표는 ATO가 공정성 조사에 투입한 금액(1백만 달러)이 다소 많은(a lot) 것은 사실이지만 ‘여론조사’는 가치성 개선에 있어 모든 기업에 필요한 도구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