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비자75% 23개월,  90% 32개월 기다려 

호주 인구가 3주 안에 2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빅 오스트렐리아(Big Australia)’에 대한 두려움아 ‘반이민 정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족 및 숙련기술자 비자 승인 비율이 줄어들고 승인 기간이 예전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다. 

페어팩스 미디어는 21일 “작년에 제출된 비자 신청 건수를 조사한 결과, 가족 신청건수는 12.6 %, 숙련 기술자 신청 건수는 17.7% 감소했다. 정부의 이민 비자 신청 거절 비율은 46% 증가했고 이민 비자 신청자의 포기 건수는17% 늘었다. 이 수치는 영주권에 대한 정부의 숨겨진 까다로워진 정책 노선(hidden side of the government’s tougher line)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숙련 근로자비자 신청은 한해 동안 14만5천건으로 줄었는데 이들 중 11만 천 건만 승인됐다. 또 가족비자 신청건수(호주인과의 결혼 배우자 포함)는 올해 12만 5천건으로 감소했고 4만 7천건만 승인됐다. 따라서 많은 신청자들이 불확실성 속에 처한 가운데 배우자 비자 신청자의 75%정도가 23개월,  90%는 32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

노사 양측은 정부의 이민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경제에 기여하는 해외 근로자들을 차단하는 불 장난(playing with fire)을 하지말라”고 경고했다. 고용주들도 “이민 프로그램 축소의 영향을 직접 느낀다”고 이민정책 강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주권 승인은 숙련기술비자와 가족 비자를 모두 합쳐 지난해 18만 3,608명에서 올해 16만 2,417명으로의 줄었다. 

피터 더튼 내무부 장관은 지난 주 "현재 정부는 가장 적합한 이민자를 받기위해 신청서류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전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를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빌쇼튼 야당 대표는 “현재 턴불 정부는 임시 노동 비자로 호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증가와 호주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 160만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제임스 피어슨 호주 상공회의소 CEO는  “비자 변경으로 기업과 직장이 기술직 인력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숙련 이민자들이 호주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근거없는 두려움이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도 정부의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