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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은행, 숨진 고객 4135명에게 301만불 수수료 부과금융업체들 ‘노 서비스 수수료’ 배상액 8억5천불 추산
한호일보 | 승인 2018.08.09 18:02
NAB의 퇴직연금신탁 자회사 NULIS의 니콜 스미스 회장

호주 4대은행 중 하나인 NAB은행도 사망한 고객에게 300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허위 부과한 사실이 금융권 특검을 통해 드러나면서 형사처벌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케네스 해인스 금융권 특검 위원장도 “NAB가 제공한 적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 요구할 권리도 없는 돈을 가져간 것은 형사 범죄일 수 있다”고 8일 NAB은행 청문회에서 밝혔다.

특검은 또 NAB가 서비스도 받지 않고 수수료 타격을 받은 고객들에게 전액 배상할 필요가 없도록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를 설득하려 했다가 실패한 사실도 폭로했다.

게다가 NAB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온 다른 고객들을 낮은 수수료의 펀드상품으로 전환시키는 적법 절차 이행도 지연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감독관인 ASIC은 NAB 조사를 통해 다수의 회사법(corporate laws) 위반 혐의를 적발했지만 NAB와 타협할지,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아니면 형사소송을 진행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청문회에 출두한 NAB의 퇴직연금신탁 자회사 NULIS의 니콜 스미스 회장은 사업의 영리특성과 퇴직연금 펀드 회원의 이익 추구 사이에 내재된 상충(conflict)이 존재한다고 인정해야만 했다.

NULIS는 4135명의 고객이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한 자문서비스 수수료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며, 이들에게 부과된 수수료는 평균 730달러, 총 301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NAB의 사망자 수수료 부과 소식은 모든 금융업체들이 노 서비스 수수료(fee for no service) 스캔들 피해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잠재적 배상액이 8억50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는 ASIC의 발표 하루 후에 나왔다.

한호일보  info@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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