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위 연구소의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인근 국가의 지원액 그래프

중국의 태평양 연안 도서국들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는 호주였다.

호주의 외교정책 씽크탱크인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태평양 연안에 가장 많은 개발원조를 지원하는 국가는 호주로 2011-17년 사이 최소 65억 달러(미화 기준)를 지원했다. 반면 중국은 호주의 6분의 1 수준인 12억 달러였다.

호주의 태평양 국가 개발원조는 지난 2011년 12억5천만 달러에서 2016년 7억9900만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지만 중국은 2011년 1억4300만 달러에서 2016년 1억1400만 달러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로위연구소의 조나단 프리크 연구원은 “호주는 GDP의 약 3%를 개발원조에 투자하는 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라는 것이 다시 증명됐다”며 “호주 원조의 대부분은 중국과는 달리 건강, 교육 등 인도주의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원조 대상 국가의 대형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더욱 두드러졌다”며 “평균적으로 중국 원조 프로젝트는 호주보다 10배 이상 규모가 컸다”고 지적했다.

프리크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막대한 돈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값싼 대출을 통해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면서 “태평양 국가의 지도자들이 아직은 중국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곧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IBRD)은 중국이 태평양의 작은 도서국가들을 향해 이른바 ‘돈(대출) 외교’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클 커프 IBRD국장은 “남태평양 섬나라들의 경제 취약성이나 수입원의 희소성을 고려하면, 대부분 국가가 과잉채무에 빠져들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처음에는 천사와 같은 중국의 대출이 나중에는 악마로 변질되는 뼈아픈 현실이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들에게 몰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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