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민자 지방 장기 거주로 인력난 해소 목적

호주 정부가 신규 이민자들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정부(councils)에게 부족 직업군을 후원할(sponsor) 수 있는 권한을 줄 예정이다.

기업이 가진 비자 후원 권한을 카운슬에게 넘겨주는 이민프로그램 개정을 통해 간호사, 기능공, 농부 등 필요한 직업의 이민비자를 카운슬이 후원해서 이민자를 지방에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는 후원비자 소지자가 특정 고용주에게 얽매이는 대신 특정 지역에 의무 거주하도록 구속함으로써 캔버라의 기술 부족난이나 시드니와 멜번의 사회기반시설 부족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계획이다.

호주의 인구는 7일 밤 11시 25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통계국(ABS)의 1998년 추산치보다 33년 앞선 기록이다. 내무부의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7/18년 호주에 도착한 11만2000명 기술이민자 중 87%가 시드니와 멜번에 정착했다. 이민자 도시 집중은 지방의 인력 부족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알란 터지 시민권부 장관은 “지정 지역 이민 협약(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이 근로자가 부족한 것으로 규명되고 입증된 모든 산업과 직업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슬과 다른 법률기관들(legal bodies)은 근로자 부족을 입증하면 타협된 협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카운슬은 다수의 직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모집할 책임을 지게 된다.

내무부는 노던테리토리준주에서 시작된 이 이민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를 호주의 다른 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민자 지방 유치’ 방안 마련 골몰 
자유-국민 연립 여당의원들도 지방후원 비자로 정착한 이민자의 10%는 18개월 내에 주요 대도시로 이주한다는 내무부 자료가 나온 뒤 이민자를 지방 중심지의 고용주들에게 더 장기간 머물도록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특정 지역 정착 이민자에게 메디케어 자격 부여 등 정부는 모든 제안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주정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터지 장관은 “남호주가 특히 근로자 부족난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만약 우리가 이민자 분배를 더 잘 한다면 양대 도시의 압박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앤소니 알바니즈 야당 인프라 담당 의원은 “살기좋은 위성 도시들을 만들기 위해 멜번-캔버라-시드니-브리즈번을 잇는 고속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페어팩스미디어는 지난달 연간 순유입 이민자를 19만명에서 16만2000명으로 줄이면 연방 예산에 연간 5억 달러의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 7월부터 시범 도입한 글로벌 탤런트 비자(global talent scheme)가 고속심사 비자프로그램을 통해 고소득자를 유치함으로써 그런 타격을 상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터지 장관은 “만약 기업이 호주인을 찾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14만5000달러 이상의 연봉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외국인을 후원해서 호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