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정부 검토 중.. 야당 “효과 의문”   

스콧 모리슨 정부가 새 이민자들의 시드니와 멜번을 제외한 지방 최대 5년  정착 의무화하는 방안(mandatory regional settlement)’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 오스트렐리안지는 29일(수)  “ 이 계획은 새 정부 주도로 시드니와 멜번으로의  인구 유입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모리슨 총리는 재무장관 시절, 이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며 이민정책을 강력히 지지해왔다. 따라서 이민 감축을 원하는 여론을 감안할 때 이민자 지방 정착 의무화 제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회계년도(2016-17)에 11만2천명의 숙련기술 이민자들 중 87%가 시드니 또는  멜번에 영구 정착했다. 2006-16년 10년 동안 유입된 이민자들 중63만7203명이 광역 시드니에 정착하면서 시드니 인구가  482만명으로 늘었다. 약 60만 6421명이 정착한 멜번은  인구가 448만명이 됐다. 

토니 에봇 전 총리가 "시드니 거주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사회 기반시설이 충족될 때까지 한 해 유입 이민자 수를 8만 명으로 줄이자"라고 제안했지만 당시 모리슨 재무장관은 "기술 이민자 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져 앞으로 4년간 약 40-5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반박한 바 있다.

 ‘지방 지정 이민협약’ 모델은 주로 숙련기술 및 가족 이민 프로그램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차드 말즈 야당 이민 담당 의원은  “새로운 이민자들을 호주 전역에 골고루 분산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특정 지역에 이주민 거주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나서서 실제로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