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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주도 이젠 장기 비전 필요하다
한호일보 | 승인 2018.09.06 14:52

호주의 2/4분기(4-6월) 실질 경제성장률(real GDP growth)이 0.9%를 기록했다. 이로써 연간 성장률이 전문가들의 예측(2.9%)보다 높은 3.4%로 상승하자 신임 스콧 모리슨 총리와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이 활짝 웃었다. 이들의 웃음은 6년래 최고의 경제성장률로 예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내년 5월 총선 전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정책(vote-winning policies)을 펼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맥락에서 모리슨 총리는 다음 주 내각 회의에 앞서 5일 방송과 인터뷰에서 노인연금 수혜연령을 70세로 연장하려던 계획을 취소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다분히 유권자들, 특히 중노년층의 표심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6월말까지 지난 1년 동안 경제성장률 3.4%로 호주 경제는 ‘27년 연속 불황 없는(recession-free)’ 성장을 했고 이제 28년으로 접어들었다. 이는 선진국 최고의 기록이다. 체감을 하지 않지만 명목상 통계는 그렇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경제성장이 광산 붐 기간보다 더 빨랐다. 최근의 강력한 고용 성장의 혜택으로 가계 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립 정부의 고용 기록이 양호한 점에는 이견이 없다. 지난 2017-18 회계연도에 33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는 2004-05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7-18년 9만5천여명의 젊은이들이 취업을 해 1988-89년 이후 최고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같은 고용 증대 효과로 실업률이 6년래 최저가 됐고 소비자 지출이 0.7% 상승하며 2/4분기 성장률 0.9%에서 0.4%를 기여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양호한 경제 성장의 열매가 기업 이익에 집중된 반면 근로자 급여 상승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것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근로자 급여 상승률(분기별 0.1%, 연간 1.8%)보다 5배 이상 높았다. 따라서 고용에서는 이제 급여 정체와 함께 고용 불안전이 해결 과제로 남았다.  

호주 정치권은 27년 연속 경제성장 기록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 비전(a grand vision for our nation's future)을 갖도록 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호주 주변을 보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 모두 자국을 위한 분명한 장기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인들에게 과거의 영광 재현을 약속하며 자국이익최우선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젊은 대통령 마크롱은 복지 국가와 경제 개혁의 타협을 추구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 추진은 널리 알려져 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으로 중국과 유라시아 국가들을 연결하자는 원대한 장기 프로젝트다.

호주는 어떤가? 현재 진행 중인 NBN(전국광통신망연결)과 지난해 공식 확정된 시드니 신공항 건설이 장기 비전의 국책 사업들인데 수십년 동안 미루다 어쩔 수 없이 착수했다. 그 외는 여전히 근시안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호주 동부 지역의 멜번-켄버라-시드니-브리즈번 4대 도시 고속철 연결망도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다. 시드니-뉴캐슬 지하 고속철과 5개 스마트시키 건설 계획도 발표됐지만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미지근하다.  
내륙의 강물을 빅토리아주의 머레이-베이진 농산물 생산지역(Murray-Basin food bowl)까지 터널과 파이프라인 등의 수로로 연결하는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다. 그 외 호주 내륙 수송망(철도), 시드니와 멜번의 인구 및 주택분산 정책도 거론됐지만 아쉽게도 정치 지도자들이 의지를 갖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스콧 모리슨 총리나 빌 쇼튼 야당대표가 채택할 수 있는 장기 비전이 거론될 수 있어야 한다. 기업과 지역사회, 유권자들이 공론화를 해서 정치인이 의지를 갖도록 자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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