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청문회서 전 ABF 국장 ‘불리한 내용’ 증언

녹색당의 아담 밴트 하원의원이 피터 더튼 내무장관 불신임안(no-confidence motion)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불신임안 상정 이유는 2건의 오페어 비자(au pair visas) 발급에 장관재량권(discretionary powers)이 부당하게 행사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오페어는 외국인 가정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대가로 숙식과 일정량의 급여를 받고, 자유시간에는 어학공부를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일종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다. 

더튼 장관은 호주식풋볼리그(AFL) 질론 맥클라클란(Gillon McLachlan) 최고경영자의 친척과 1990년대 퀸즐랜드 경찰관 근무 시절 지인 관계인 전직 경찰관의 청탁을 받고 2명의 여성들에게 관광비자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민부 직원이 두 여성들은 호주에 입국해 취업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제 출국(deportation) 결정을 내렸지만 더튼 장관은 이를 무시한채 장관재량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더튼 장관은 “나는 아무 숨길 것도 없다(nothing to hide). 나는 성실한 사람(man of integrity)이며 이를 자부한다. 내가 장관재량권을 사적으로 발동해 친구를 도와주었다는 주장은 완전 쓰레기(complete garbage)”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한편, 5일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내무부 산하 국경보호국(Australian Border Force: ABF)의 로만 쿼드브리그(Roman Quaedvlieg) 전 커미셔녀가 더튼 내무장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그는 서면으로 “지난 2015년 6월 더튼 당시 이민장관의 비서실장 전화를 받았다. 브리즈번 공항에 억류된 이탈리아 국적의 오페어 방문객에 대해 장관의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seeking help for a "friend" of the minister)는 내용이었다”라고 상원에 보고했다. 

이 증언은 지난 3월 더튼 장관이 의회에서 오페어를 고용한 가족과 어떤 개인적 관계가 없다고 언급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장관의 재량권을 행사한 이유가 ‘친구 사이(friendship)’이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장관 직무 수행과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