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버 무어 시드니 시장 “지자체 반발 당연” 반박 

14일 ‘시드니 2050년: 내일의 시드니를 위한 오늘의 계획(Sydney 2050: Today’s planning for tomorrow’s Sydney)’ 패널 토론회에서 앤소니 로버츠 NSW 개발계획부 장관(Planning Minister) 겸 주택부 장관은 “인프라스트럭쳐와 서비스가 주택과 인구성장을 충족시키거나 능가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개발(overdevelopment)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프라스트럭쳐 실패(infrastructure failure)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호주경제개발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로버츠 장관은 “우리는 신흥 주택단지에 새 집을 짓고 나면 도로와 학교 등 인프라를 걱정했던 지난 70년대처럼 살 수 없다”면서 “과거 개발 정책은 미래 세대를 대비하는데 실패했다. 또 질 낮은 개발이 허용했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의 디자인과 계획 원칙으로 문제를 개선 중이다. 시드니는 2050년 인구 750만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드니에서 오래동안 필요했던 복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카운슬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것에 화가 난다”면서 ‘과도한 개발’이란 용어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활동하지 않는 것(inaction)은 옵션이 아니다. 더 많은 주택이 지어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연초 로버츠 장관은 10여개 카운슬의 요청으로 다세대주택 개발 장려 정책을 연기해야 했다. 

반면 클로버 무어 시드니시장은 “인구 증가로 인프라스트럭쳐가 압박을 받아왔다. 시드니 전역에서 주변 부대시설(supporting amenity)과 공유지(open space) 없이 많은 아파트가 개발되는 것으로 봐왔기 때문에 과도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항 인근 지역인 마스코트(Mascot)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노던비치(Northern Beaches) 카운슬의 마이클 레간 시장도 인프라스트럭쳐 부족으로 주택 건설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초 호주 도시개발연구원(Urban Development Institute of Australia)은 보고서를 통해 “지연된 인프라스트럭쳐 건설 때문에 NSW에서 8만1천여 세대의 주택 공급이 축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