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총리가 노인요양원 시설 서비스에 대해 특검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노인들에 대한 학대와 방치가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한 스콧 모리슨 총리가 "노인요양 분야(Royal Commission into aged-care sector) 특검을 실시한다”고 16일(일) 발표했다.  

남호주 옥든(Oakden) 소재 치매노인 요양원에서의 가혹 사태 적발로 양로원 단속을 시작한 정부는 현재 거의 한 달에 시설 한 곳을 폐쇄시키고 있는 가운데 모리스 총리가 급기야 특검이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모리슨 총리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호주의 노인복지 부문에서 노인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그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면서 “안전하고 적절한 보살핌을 받는다는 신뢰와 동시에 운영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호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른들이 자신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헀다.

2017년 중반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옥든 양로원에서의 노인 학대행위는 무려 10여 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되었지만 '고질적인 은폐 문화(a “toxic” culture of cover-ups)'가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감지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옥든 스캔들을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는 70세 거주자가 다른 환자에 의해 구타당해 사망했으며 99세여성은 남성 돌보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또 다른 환자는 처방된 양보다 10배나 많은 항 정신병 치료제를 투여받았으며 이후 원인 불명의 멍, 흉부 감염, 그리고 심한 탈수증으로 입원했다. 


이번 특검에서는 식사 배달과 같은 자가 주택 거주자를 위한 서비스(home support packages)를 포함, 거주시설 노인요양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고령화 인구와 치매 환자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준비와 시설거주 장애인 제공 서비스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현재 호주에서는 약 2십4만명의 거주시설 간병(residential care) 수혜자를  포함, 약 130만 명의 호주인들이 매년 노인보호 서비스를 받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불만은 2년 전의 3천200건에서 작년 4천300건으로, 가정 및 커뮤니티 시설 간병 서비스 (home and community care) 불만은 같은 기간 약 3천9백건에서 5천780건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The Combined Pensioners and Superannuants Association)은 지난 6월부터 요양분야가 ‘국가적인 위기( a national crisis)’에 처했다며 청문회 소집을 요청해오고 있었다.

노인문제 자문 위원회(COTA)등 노인관련 단체와 야당도 이번 특검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두차례에 걸쳐 양로원(nursing home) 문제를 심층 취재한 바 있는 패어팩스 미디어는 17일(월) 포 코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양로원(aged-care homes) 실태를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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