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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살린 북미회담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한호일보 | 승인 2018.09.20 16:44

지난 3일간 있었던 3차 남북정상회담은, 지난번 1, 2차 남북정상회담만큼이나 해외에 있는 한인사회에도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해 주었다.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처럼,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방문이 무산되면서 드러난 미북간의 갈등확대 국면에서, 구원투수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좁은 운신의 폭에도 불구하고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잘 해 냈다.

물론 이번 회담에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평양공항의 환영식에 대한 국내의 최고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주요 포털의 검색어 상위권에는 남북회담관련 내용들이 별로 안 보인다. 그만큼 사람들의 구체적인 관심은 생각보다 뜨겁지 않다는 뜻이다. 이미 야당뿐 아니라 한국의 보수언론들은 평양회담 결과에 대하여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아직 북한의 핵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군사 긴장해소를 위한 여러 제안들은 한국만 무책임하게 무장해제 쪽으로 몰아간다는 걱정도 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짜 놓은 대북제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경제 협력안을 쏟아냈다는 공격도 들린다. 사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모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에게 대북제재를 늦추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은 미국과 치밀한 조율이 없이는 한국과 미국 관계도 언제든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핵 사찰과 반출 약속 같은 구체적 내용은 빠진 체,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선언적 입장’만을 확인했다는 비난도 들린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90도 인사가 북한 사람들에게 던져주었다는 충격이나, 북한지도자의 서울 방문 약속을 통한 상호 긴장 완화 노력, 백두산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민족통일의 당위성 확인 같은 내용은 인상적이었지만, 냉철한 국제관계의 현실에 걸맞는 뚜렷한 거래와는 거리가 있다. 이를 통해 뭘 정확히 얻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뜻이다. 야당과 보수언론들의 의도가 뭐든, 여전히 이들은 한국의 30%를 차지하는 목소리라는 면에서도 무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 자신을 위해서도, J신문 논설위원의 지적처럼 남북관계에 대해 ‘분식회계’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과도한 자화자찬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분명한 이해가 나뉘는 소득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 자체회복보다는, 남북관계의 앞날을 결정할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복구가 주목표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중간에서 주역들이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갈 분위기 조성이라는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평화진척의 제스처를 통해,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이 현 상황에 대한 변화가 아닌 확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도 적절한 접근이다. 평화와 비핵화란 의제를 들고 간 한국 대통령에 대한 북한 전체의 긍정적이고 열렬한 반응은, 트럼프 주변을 포진한 수많은 협상비관론자들을 가라앉힐 좋은 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물론 이번 선언문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이 가진 함의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내용들이 수많은 조건들이 달린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남북철도복구나 개성공단 재개계획 같은 내용도, 현실에 비해 좀 오버하는 것처럼 보여도, 박근혜 정부가 일본하고 맺은 위안부협정처럼 ‘불가역적’ 내용도 아니다. 주변 상황의 전개에 따라 조정할 만한 마이너 이슈라는 뜻이다.

그러나 구원투수는 결국 본선을 역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미완이다. 바로 이어지기도 된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그로부터 이어질 미국 북한 대화의 국면이 어떻게 풀려나갈지를 봐야 평가가 가능할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불 예측성을 제외하고서라도, 미국 정부가 중국과 벌이는 국제무역전쟁과 의회 중간선거 관련 된 미국 국내정치 상황 같은 보다 복잡한 변수 앞에,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 점에서 너무 좋아하는 것도, 너무 비판하는 것도 아직 이르다. 남북회담의 결과를 반기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눈으로 상황을 봐야 하는 우리의 입장이 아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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