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증진, 범죄 감소 효과도 기대 

실업자 및 구직자를 위해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주 최고 경제자문 기관 중 하나인 딜로이트액세스경제연구소(Deloitte Access Economics)는 현 하루 38.98달러에 해당하는 구직수당(Newstart Allowance)을 10.67달러 또는 주당 75달러 인상하면 일자리 1만2천개, 임금 상승 0.2%, 경제부흥 40억 달러가 창출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를 의뢰한 호주사회복지서비스연합(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의 카산드리 골디 박사는 구직수당 인상이 지역경제에 절실한 경기부양책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에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소비자 지출이 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직수당 인상 시 연방정부가 지출해야 할 예산은 연간 33억 달러에 달해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보다 적다. 게다가 복지 수당 인상은 국민 건강 증진과 범죄율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호주의 구직수당 수급자수는 약 70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