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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사립학교 12억 달러 지원… ‘부당 특혜’ 비난기존 $34억에 추가, “지방 등 소외 지역 투입”과 “혈세 낭비” 맞서
홍수정 기자 | 승인 2018.09.26 15:35

지난 주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가 사립학교에 12억 달러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사립학교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금’(choice and accessibility fund)이라는 명목하에 카톨릭 학교와 독립 학교에 1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립학교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새로운 교육모델 추진을 위해 그가 기존에 발표한 지원금 34억 달러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금액이다.

아드리안 피콜리 전 NSW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46억 달러 패키지에 대해 “한심하다(pathetic)”라며 “절대 공평하지도, 그리스도적이지도 않다. 권력이 있고 연줄이 든든한 자들에게 혈세를 퍼주는 것뿐”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롭 스톡스 현 NSW 교육부 장관도 ‘부문에 상관없이 필요에 근거한 예산지원 원칙’을 따르는 곤스키 교육개혁안을 거론하며 학교지원금 전쟁에 불을 지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학교, 모든 학생이 공정한 대우와 혜택을 받는 제안서에만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방정부는 새로 제시한 12억 달러 지원금은 수도권 외곽과 시골 지역, 가뭄 피해 지역 등지에 우선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댄 테한 연방 교육부 장관은 “모든 개별 학교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주요 대표기관에 지급해 각 학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에 따르면, 가톨릭 학교와 독립학교에 투입될 액수는 각각 7억8800만 달러와 4억8500만 달러인 것으로 전해진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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