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아젠다 선점.. 모리슨 총리 “온통 증세 뿐” 반박 

빌 쇼튼 야당대표가 7일 시드니에서 총선 5개항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여론조사에서 자유-국민 연립 연방 여당을 앞서고 있는 노동당이 차기 총선 공약의 핵심인 5개항의 ‘동등 기회 행동계획(fair go action plan)’을 발표했다. 빌 쇼튼 야당대표와 타냐 플리버섹 야당 부대표 등 노동당 지도부는   지난 7일(일) 시드니 남서부 리버스비 RSL 클럽에서 열린 행사에서 유권자들에게 향후 총선에서 노동당 정책의 핵심인 5개항 중점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총선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연립 여당은 타즈마니아를 제외한 전역에서 최대 19석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쇼튼 야당대표는 “노동당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인들이 개인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면서 “내가 총리가 되려는 이유는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보다 좋은 여건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나에게 바로 동등 기회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이 집권하면 여성이 의원 중 절반을 차지하는 최초의 호주 정부가 될 것이다. 또 2030년까지 노동당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가 50%를 차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연립 여당과 차별화를 강조했다. 

노동당의 5개항 동등기회 행동계획은 기존의 양축인 보건과 교육(공립 학교와 공립 병원 개선) 외에 청정 에너지 투자, 근로자들 이익 대변, 강력한 경제 운용과 청정 에너지 투자 강화로 가계 재정 압박 완화 등이 추가됐다.   

• 보건: 신용카드가 아닌 메디케어 카드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할 것이다. 정신보건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 교육: 필요에 기반한 공립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기술전문대(TAFE)를 직업 교육 중심으로 재투자한다. 대학 정원을 해제한다. 2021년부터 3살 아동에게 주당 15시간(연간 600시간)의 프리스쿨과 킨더가든 교육을 제공한다. 

• 가계 재정: 집권 2년 동안 개인의료 보험료의 인상을 2% 미만으로 제한한다. 

• 청정 에너지 투자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로 에너지 가격을 인하한다.  

• 근로자 권익 보호: 집권 100일 안에 감축된 일요일과 공휴일 시간외 수당을 복귀해 약 70만명에게 혜택을 준다. 임시직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고용계약(labour hire)을 악용하는 회사들과 엉터리 고용계약(sham contracts)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발표는 총리 퇴출 파동 후유증을 겪고 있는 스콧 모리슨 정부보다 총선 아젠다를 선점하면서 세몰이를 하겠다는 목적이 있다. 노동당 지지자들은 “노동당 정강을 강조하며 가계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경제관리에 치중하겠다는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스콧 모리슨 총리는 “노동당의 계획은 온통 증세 뿐(all about more tax)”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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