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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를 지방으로’는 전형적 땜질 처방[해설: 이민 감축 & 지장 거주 제안]
고직순 기자 | 승인 2018.10.11 14:49

효율성 의문, 내년 선거 의식한 ‘근시안적 태도’ 벗어나야  
런던, 뉴욕 등 글로벌 도시 활성화.. 시드니는 현상 유지?  
개발과 인프라 구축 동시 추진해야, 호주 장기계획 부재도 문제 

호주에서 선거가 가까워지면 대체로 이민과 인구 논쟁이 뜨거워졌 전 사례가 많았다

호주 이민 중 다수인 약 60-70%는 숙련직 기술이민자들(skilled migrants)이다. 호주에 이민자가 필요한 이유는 오랜 경험을 가진 근로자들이 은퇴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으로 유입되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률 저하도 부분적인 이유다.  

1년 전 발표된 NSW의 세대간 보고서(NSW Intergenerational Report)에 따르면 40년 전에는 7명의 소득 창출 근로자들이 퇴직자 1명을 부양했다.  
 
이 수치가 현재는 4명으로 감소했고 40년 후에는 2.4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퇴직하는 베이비부버 급증으로 기술 이민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호주 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특히 IT 및 금융 전문가, 창업 산업 근로자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도시 거주자들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고급 인력들은 뉴욕, 런던, 싱가폴 같은 대도시의 매력과 장점을 선호한다. 한 예로 호주 토종 소프트웨어기업으로 크게 성공한 아틀라시안(Atlassian)은 해당 분야의 월드 리더 중 하나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했고 실리콘 밸리로 글로벌 본사를 옮겼지만 호주 본사는 시드니 CBD인 마틴 플레이스(Martin Place)에 위치한다. 이런 첨단 기업 근로자들에게 지방 도시로 오라면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시드니 신규 철도 메트로 연결 계획

어떤 형태의 도시를 원하는가?
시드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 성장하며 메트로 전철망을 가진 국제도시로 최고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겨우 현상 유지를 하면서 글로벌 경쟁을 피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첫 번째 경우라면 뉴욕, 런던처럼 성장하며 개발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두 번째 경우라면 향후 시드니는 정체할 것인 반면 멜번, 싱가폴, 상하이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한 예로 런던을 보면 새 지하철 노선을 포함한 신규 도시 재활 프로젝트가 개발 중이다. 모두 일자리, 주택, 편의시설(amenities), 공원, 어린이집, 학교 등과 관련됐다. 개발과 동시에 인프라스트럭쳐가 진행된다. 개발 후 인프라스트럭쳐가 나중에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런던의 배터시 파크(Battersea Park)는 도시 재활의 전형적인 사례다. 3500가구의 신규 아파트, 애플 캠퍼스 1400명을 포함한 15,000명을 신규 고용한다. 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이 들어선다.  

호주 인구를 크게 능가하는 인구 3천9백만명의 도쿄도는 원활하게 도시 기능을 하는데 인프라스트럭쳐가 잘 구비돼 있기 때문이다.  

뉴욕 시티도 완전 새 타운인 허드슨 야드(Hudson Yards)를 조성 중이다.  미사용 중인 철도부지 28에이커에 4천채 신규 주택, 10만 평방미터 오피스 공간, 3개 공원, 학교, 호텔, 넒은 상권이 건설되고 있다.  

런던과 뉴욕은 한 때 인구 5백만명의 시드니와 비슷한 규모였는데 현재는 각각 8백만명으로 늘었다. 이 두 도시들도 성장통을 겪었다. 그러나 신규 지하철 건설 등 인프라스트럭쳐 구축에 주력했다. 런던에는 2개 교차 철도 프로젝트(crossrail projects)로 출퇴근 시민들이 자동차에서 전철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  

시드니는 어떤가? 교통 인프라 개선없이 성장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연립 여당을 중심으로 새 이민자들을 시골로 보낸다는 계획은 ‘전형적인 근시안 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내년 3월 NSW 선거와 연방 총선이 예정돼 있다. 선거용 정책이라면 더욱 근시안적 땜질 처방을 피해야 한다. 

NSW 소수민족커뮤니티협회(ECC: Ethnic Communities' Council)의 마타 테라치아노 의장(Chair Marta Terracciano)은 10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가 채널 9의 투데이 토크쇼에서 “이민자 유입이 감축되어야 한다. 인프라스트럭쳐 문제도 이와 연관됐다”는 발언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현재 인프라스트럭쳐 상태는 복잡하고 다양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민 감축은 장기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민자들은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해결책의 일부”라고 반박했다.  

호주 이민자 유입 연도별 증감 추이

도시 성장통 완화 가능
시드니와 멜번이 겪고 있는 지금의 성장통 중 일부는 아파트 건설 급증이 원인이다. 2016년 인구조사에서 시드니 주거지의 약 30%가 아파트였다. 물론 단독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싼 영향도 있겠지만 점점 더 많은 인구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아파트 생활이 호주 방식이 아니다. 커뮤니티 삶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지역사회의 1/3이 이를 채택해 살고 있는 것이다.   

전임 NSW 주정부들은 알버리(Albery), 바스허스트(Bathhurst) 등 지방 도시의 성장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호주 지방 도시 성장의 문제점은 자립할 규모(약 10만명)가 안 되는 인구 2-5만 정도의 소도시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대략 10만명 정도가 되어야 대학, 학교, 병원 등 자체 직업의 수급이 가능하며 자립할 수 있고 인근 대도시로 이주를 줄일 수 있다. 당연히 도시 인프라스트럭쳐도 뒤따라야 하고 주정부가 할 일이다. 

해변가의 도시인 울릉공, 뉴카슬로 이주 가능성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다. 
시드니 주변 센트럴코스트 지역으로 이주 증가는 집값 상승 격차 때문이다. 시드니의 집을 팔고 가격 부담이 낮은 곳으로 이주하는데 주로 중년이나 노년층 퇴직 인구가 많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호주 도시들의 성장통에 대한 걱정을 외면하기보다 주정부들이 계획한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다. 

향후 인구 8백만의 시드니를 계획하고 대비하는 것은 NSW 주정부와 광역시드니위원회(Greater Sydney Commission) 역할이다. 이에는 반드시 장기 교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구 및 주택 분산 효과를 줄 수 있는 고속철도 그 중 하나일 수 있다.  

시드니가 성장의 긴장선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략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드니는 시드니를 특별하게 만드는 시설과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다른 도시가 될 것이란 강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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